상표 라이선스 계약 주의사항, 분쟁을 막는 10개 조항과 실무 템플릿
라이선스 계약은 상표권자가 사용을 허락하고, 라이선시가 로열티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 빠른 시장 확장을 돕지만, 조항 설계가 허술하면 품질 사고·로열티 분쟁·지역 침범 등으로 브랜드 가치가 급락합니다.
여기서는 실무에서 꼭 넣어야 하는 10개 필수 조항과 체크리스트, 문구 템플릿까지 정리합니다.
1. 계약 구조 한눈에 보기
권리: 상표 사용권(독점/비독점/조건부 독점)
대가: 정액/매출연동(%) + 최소보장액
통제: 품질관리, 사용승인, 광고·패키지 가이드
리스크: 지역·상품 범위 침범, 서브라이선스 남발, 미정산, 이미지 훼손
2. 필수 10개 조항과 체크포인트
정의(정의규정)
“상표”, “허용사용”, “지정상품/서비스”, “영업지역”, “매출”의 범위를 명확히.
체크: 매출 기준에 반품·쿠폰·배송비 포함 여부까지 적시.사용 범위(상품·서비스)
허용·금지 라인업을 리스트업. 변형상표 사용 여부(한글/영문/축약/해시태그) 명시.지역 범위
국가·온/오프라인 구분, 크로스보더 배송 정책 포함. 해외 플랫폼 판매 허용 여부도 미리 결정.기간·갱신
기본 기간 + 자동갱신 조건(성과 기준 달성 시) + 갱신 로열티 조정 공식.
예: “재계약 시 직전 12개월 순매출 성장률을 반영해 ±X% 조정.”품질관리(QC)
샘플 사전 승인, 정기·수시 검사, 부적합 시 시정·회수 의무와 비용 귀속.
포장·광고·키 비주얼 가이드 준수 의무 포함.표시·브랜딩 가이드
상표 표기 형식(Ⓡ/™), 저작권·디자인 병행 사용 규칙, 공동브랜딩 여부.로열티 구조
정액 + 매출연동 병행, 최소보장액 도입.
예: “분기 최소보장액 미달 시 차액을 익월 10일까지 지급.”정산·감사권
전자원장 제공 주기, 표준 양식, 지연 가산금, 1년에 1~2회 회계감사 권리와 비용 귀속.서브라이선스(재사용허락)
원칙 금지 또는 사전 서면승인 요건. 하청·유통업체 사용은 별도 부속합의로 관리.계약 종료·위반 제재
즉시해지 사유(상표 훼손, 무단확장, 미지급), 유예기간, 재고처리 원칙, 종료 후 사용금지·철거·소각·반품 규칙.
3. 분쟁이 잦은 5대 민감 포인트, 이렇게 막으세요
최소보장액: 시장 변동을 반영해 단계형/시즌형으로 설계(비수기 완충 장치)
매출 정의: “VAT·할인·환불 제외” 등 명시, 번들판매 배분 공식 포함
온라인 확장: 마켓 플레이스·자사몰·라이브커머스 구분, 쿠폰 정책 사전 합의
이미지 훼손: 광고·협찬·리뷰 대응 가이드, 부적합 콘텐츠 제거 SLA
리브랜딩·신제품: 신 SKU 추가 승인 절차(요청→검토→승인 기한)
4.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문구 템플릿
사용 범위
“라이선시는 별첨 1의 지정상품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용은 상표권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품질 관리
“라이선시는 출시 전 각 SKU에 대한 샘플을 제출하여 상표권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생산·판매할 수 없다.”로열티·최소보장
“라이선시는 분기별 매출의 [x]%를 로열티로 지급한다. 최소보장액은 분기 [금액]으로 하며, 미달 시 차액을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감사권
“상표권자는 연 1회 통지로 라이선시의 관련 장부를 감사할 수 있다. 3% 이상의 미지급이 확인되면 감사 비용은 라이선시가 부담한다.”종료·재고
“계약 종료 시 라이선시는 30일 내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잔여 재고는 상표권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소각 또는 비표시로 전환한다.”
5. 계약 전 실사(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재무: 매출 구조, 반품률, 정산 시스템
품질: 생산 라인, 인증·시험 이력, 리콜 내역
마케팅: 채널 믹스, 유통 커버리지, 광고물 승인 체계
법무: 기존 라이선스·유통계약 충돌 여부, 분쟁·위반 이력
운영: 수요예측·재고관리, SLA 준수 능력
6. 협상 테이블에서 바로 쓰는 “양보–상계” 팁
독점성 완화 ↔ 최소보장액 상향
지역 확대 허용 ↔ 순매출 로열티율 상승
온라인 채널 확대 ↔ 광고물 사전 승인 강화
장기계약(3→5년) ↔ 중간 성과 평가·조기해지 옵션 부여
7. KPI와 모니터링 대시보드
필수 KPI: 분기 매출, 이익률, 반품률, 재고회전, CS지수, 가이드 위반 건수
리포팅 주기: 월간 요약 + 분기 심층, 반기 품질 감사
위반 등급: 경미/중대/치명, 등급별 시정기한과 제재 수단 표준화
FAQ
Q. 구두 합의로도 가능한가요?
A. 법적 효력은 있을 수 있지만, 분쟁 예방과 증거 확보를 위해 반드시 서면화해야 합니다.
Q. 로열티는 정액과 매출연동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보통 혼합형이 안정적입니다. 최소보장액으로 바닥을 깔고, 매출연동으로 성장 이익을 공유합니다.
Q. 온라인 판매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A. 채널별 정책을 계약서 본문 또는 부속합의로 구체화하세요. 쿠폰·번들·세일 규칙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Q. 서브라이선스는 허용해도 되나요?
A. 원칙 금지 또는 사전승인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분별한 하도급은 품질·브랜드 리스크를 키웁니다.
Q. 계약 종료 후 재고는요?
A. 처분 옵션(철거·비표시 전환·리퍼브)을 미리 정하고, 기한·검수 절차를 규정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라이선스 계약은 매출을 키우는 도구이자 브랜드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오늘 소개한 10개 핵심 조항과 템플릿, 실사 체크리스트, KPI 체계를 반영하면 “돈은 벌되 리스크는 통제”하는 계약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명확성, 검증 가능성, 그리고 위반 시 빠르게 작동하는 절차입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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