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출원 비용, 저렴해 보이지만 숨은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가장 많이 상표를 출원하는 국가입니다.

단순히 관납료만 보면 한국보다 훨씬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대리인 비용, 거절 대응 비용, 방어 전략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고려하면 결코 단순히 “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중국 출원은 싸다”라는 말을 믿고 서둘렀다가 오히려 수백만 원을 더 쓰고도 권리를 지키지 못한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표출원 비용의 구조와, 숨은 함정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중국 상표출원 비용 구조, 표면과 실제

(1) 관납료

• 중국 CNIPA(중국국가지식산권국) 기준, 1류당 약 300위안(한화 약 6만 원)

•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

• 표면적으로는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 출원에서는 상품 분류가 매우 세분화돼 있어 예상보다 많은 지정상품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리인 비용

• 외국인은 반드시 중국 변리사 또는 대리인을 통해야만 출원 가능

• 보통 한국 변리사를 통해 중국 대리인을 연결하므로, 건당 50만~100만 원이 일반적

• 저가 대리인을 쓰면 초기 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추후 거절·분쟁 대응이 어려워 전체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거절·심판 대응 비용

• 의견서 제출, 이의신청 대응, 무효심판 등 사건이 진행될 때마다 수십~수백만 원이 추가

• 특히 중국은 상표 브로커가 많아, 예상치 못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마주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1) “싸게”만 생각하고 준비 부족

중국 현지 저가 대리인을 통해 출원만 해두고, 거절되면 대응을 못 해 권리를 잃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선행상표 검색 소홀

중국은 출원량이 많아 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색을 소홀히 하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며, 이 경우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3) 상표 브로커의 위협

중국에는 유명 브랜드를 선점 등록하는 브로커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브랜드는 출시 전부터 중국에서 이미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뒤늦게 진출하려다 수억 원을 주고 되사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3.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

• 무조건 빠르게 출원: 중국 진출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품 출시 전 상표부터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핵심 상품에 집중: 주력 상품 2~3개 위주로 지정해 비용을 절감하고, 권리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 단계적 확장 전략: 처음에는 꼭 필요한 류에만 출원하고, 이후 사업이 확장되면 추가 출원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 방어용 상표도 고려: 주요 브랜드와 유사한 표기도 함께 확보해야 브로커에 당하지 않습니다.

4. FAQ

Q1. 중국 상표출원은 직접 할 수 없나요?
→ 외국인은 반드시 현지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Q2.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보통 12개월 전후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으면 2~3년까지도 걸립니다.

Q3.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 불필요한 지정상품을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핵심 상품에만 집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결론

중국 상표출원은 겉으로는 싸 보이지만, 대응 비용까지 고려하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중국 상표는 싸게 출원하는 게 아니라, 빨리 그리고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게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문의
전화 010-4900-3012
이메일 info@kimcoip.com
상담 신청 https://open.kakao.com/o/s6AdzS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