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장단점, 해외 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해외 여러 나라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입니다.
비용과 절차 면에서는 큰 장점이 있지만, 기초출원과 연동되는 위험도 있습니다. 저는 실무에서 마드리드 출원을 통해 비용을 절감한 사례도, 기초출원 거절 때문에 수천만 원 손실을 본 사례도 모두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마드리드 국제출원이란?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상표를 출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원인은 한국 특허청을 통해 국제사무국(WIPO)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희망 국가를 지정하면 됩니다.
예: 한국에서 출원 → WIPO 국제등록 → 지정국(미국, 중국, 일본 등) 개별 심사
2. 장점
비용 절감
개별 국가마다 변호사 선임 없이,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나라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한 스타트업은 미국, EU, 일본까지 지정했는데, 개별출원 대비 약 40%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절차 간소화
서류도 하나, 관리도 일원화됩니다. 이후 갱신도 국제등록 하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관리 효율성
상표를 10개국 이상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국제출원이 아니면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단점
기초출원 의존성
출원 후 5년간은 기초출원(한국 출원/등록)에 묶여 있습니다.
제가 본 한 사례에서는 한국에서 거절이 나오면서, 동시에 해외 7개국 출원까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이른바 ‘센트럴 어택(Central Attack)’입니다.비용 구조의 착시
한 번에 많은 나라를 지정하면 초기 비용이 오히려 커집니다. “싸게 여러 나라를 동시에”라는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국가별 심사 리스크
국제출원이라고 해서 자동 등록되는 게 아닙니다. 각 지정국은 개별 심사를 하므로, 미국은 ‘사용주의’, 중국은 ‘선출원주의’ 등 각국의 법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4.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실무 조언
핵심 국가는 개별출원 + 나머지 국가는 마드리드: 기초출원 취소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지정 전략: 처음부터 10개국을 지정하기보다, 3~4개 핵심국을 먼저 등록한 후 추가 지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 검색 필수: 미국, 중국, 일본은 선행 상표 검색을 반드시 해 두어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FAQ
Q1. 마드리드 출원이 무조건 더 저렴한가요?
→ 아닙니다. 2~3개국 정도라면 개별출원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Q2. 기초출원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 국제출원 전체가 취소됩니다. 다만, 3개월 내 각국에 직접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3. 스타트업에게 추천하시나요?
→ 해외 진출 계획이 확실하다면 추천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혹시 몰라서’라는 이유라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효율적인 제도지만, 기초출원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은,
“해외 진출은 비용 절감보다, 리스크 분산 전략이 우선이다.”
이 원칙만 기억하셔도 훨씬 안전하게 해외 상표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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