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보호 범위 설명, 어디까지 내 브랜드를 지킬 수 있을까?
상표권을 등록하면 모든 걸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호 범위는 ‘상표와 지정상품·서비스의 동일·유사성’으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왜 저건 막을 수 없냐”는 오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표권 보호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표권 보호의 기본 틀
상표권 보호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 글자, 발음, 의미, 전체 인상
상품·서비스의 동일·유사 여부: 지정상품 및 유사군 코드
즉, 같은 이름이라도 전혀 다른 상품에서 사용되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2. 이해를 돕는 예시
(1) 업종이 달라 침해가 아닌 경우
의류 브랜드의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빵집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업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상표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업종은 달라도 침해로 볼 수 있는 경우
화장품 브랜드와 미용 서비스는 업종이 다르지만, 소비자가 두 업종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유사군 코드의 역할
특허청은 상품·서비스를 유사군 코드로 분류합니다.
예: 화장품(3류)와 미용업(44류)이 동일한 코드라면,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무 조언
단순 글자 차이를 믿지 말라: 글자 하나가 다르더라도 발음이나 의미가 같으면 침해 위험이 있습니다.
업종이 달라도 안심할 수 없다: 특히 화장품, 음식, 서비스업은 연관성이 크므로 위험합니다.
출원 전 반드시 검색: KIPRIS 선행검색과 전문가 검토는 필수입니다.
FAQ
Q1. 영문과 한글 표기가 다르면 괜찮은가요?
→ 아닙니다. 발음이 같으면 유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로고를 추가하면 침해를 피할 수 있나요?
→ 핵심 단어가 같으면 로고가 달라도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내 브랜드를 최대한 넓게 보호하려면?
→ 지정상품을 전략적으로 늘리고, 필요 시 국제출원으로 확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
상표권 보호 범위는 “내 등록상표 + 지정상품 유사 범위” 안에서만 미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은,
“상표권은 만능 방패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맞춤 방패”라는 점입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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