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전등록 절차, 계약만으로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상표를 사고팔거나 양도하는 일은 흔합니다.
브랜드 인수합병, 프랜차이즈, 가족 간의 사업 승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상표 이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문제 중 하나가 “계약만 하면 끝난다”는 오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권리가 완전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표 이전등록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실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챙겨야 할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1. 상표 이전이란 무엇인가?
상표권은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처럼 사고팔 수 있고,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10년간 운영한 화장품 브랜드를 B 회사가 인수
부모가 운영하던 식당 브랜드를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
투자자가 브랜드를 매수해 별도 법인에서 운영
이런 경우에 상표 이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듯, 상표권도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해야만 완전한 권리 이전이 인정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2. 상표 이전등록 절차, 단계별로 살펴보기
1단계: 계약 체결
반드시 등록번호와 지정상품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OO 브랜드를 양도한다”라고만 적으면 불완전합니다.
2단계: 이전등록 신청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양도인(기존 권리자)과 양수인(새 권리자) 모두 서명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3단계: 수수료 납부
관납료는 크지 않지만, 양도 상표 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
보통 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며, 이 과정에서 대리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등록 완료
특허청 등록부에 새 권리자가 등재되어야 비로소 법적으로 상표권이 완전히 이전됩니다.
3.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
제가 경험한 사건들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1) 등록번호 누락
한 프랜차이즈 창업자는 “OO 브랜드를 양도한다”라는 계약만 체결했습니다. 등록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브랜드와 유사한 다른 상표가 등록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구체적인 권리 특정이 없다”며 양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2) 지정상품 범위 불명확
상표는 ‘상표명 + 지정상품’이 결합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정상품만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은 넘겨주고 “배달업”은 유지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쓰지 않으면, 나중에 “배달업까지 넘겼다/안 넘겼다”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전등록 누락
계약만 하고 특허청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실제로 한 기업은 계약서만 믿고 사업을 인수했는데, 몇 년 뒤 기존 권리자가 그대로 상표권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제3자가 상표를 선점 출원하면서 수억 원 가치의 브랜드를 잃었습니다.
4. 제가 실무에서 강조하는 포인트
상표 이전에서는 계약과 등록 절차가 모두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만 해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주의사항
반드시 등록번호 기재
지정상품 범위 명확히
기존에 설정된 질권·라이선스 계약이 있는지 확인
등록 단계에서 주의사항
이전등록 신청서 제출
수수료 납부
특허청 등록부 변경 완료 확인
저는 의뢰인에게 항상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바로 특허청 이전등록까지 확인하세요. 등록부에 이름이 바뀌지 않으면, 법적으로 권리자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5. FAQ
Q1. 계약만 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법적으로 여전히 기존 권리자가 권리자입니다. 따라서 새 계약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Q2. 일부 상품만 양도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특허청 등록도 동일하게 일부 이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Q3. 이전등록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 특허청 수수료는 크지 않지만, 대리인 수수료가 건당 20~30만 원 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Q4.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훨씬 더 듭니다.
결론
상표 이전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법적 등록 절차까지 마쳐야 완전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분쟁의 대부분은 등록번호 미기재, 지정상품 불명확, 이전등록 누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상표를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 이전등록 → 등록부 확인”
이 세 단계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표는 계약서에 있는 게 아니라, 특허청 등록부에 남아 있어야 진짜 권리입니다.”
문의
전화 010-4900-3012
이메일 info@kimco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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