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라이선스 계약 주의사항, 분쟁을 막는 다섯 가지 핵심

상표 라이선스 계약은 브랜드를 다른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방식입니다.

잘만 하면 상표권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라이선시(사용자)는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무에서 “계약 조항 하나 빠진 것” 때문에 몇 년 동안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상표 라이선스 계약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다섯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1. 사용 범위 – ‘어디까지 쓸 수 있나?’

상표 사용 범위는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스킨케어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라이선시가 색조 화장품에도 상표를 붙여 판매했다면 분쟁이 터집니다.

제가 실제로 맡은 사건에서도, 계약서에 범위가 모호하게 적혀 있어서 결국 양측이 “이건 허용된 사용이다 vs 아니다”를 두고 소송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2. 지역 범위 – ‘한국만? 해외도?’

한국 내 독점인지, 특정 국가만 허용할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 기업은 “한국 내 독점권”만 줬는데, 라이선시가 중국 온라인몰까지 판매를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본사가 다시 중국에서 출원하려고 할 때 이미 같은 브랜드가 판매 중이어서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3. 기간과 갱신 조건 – ‘언제까지?’

“3년 계약”이라고만 적으면 갱신 때마다 갈등이 생깁니다.
갱신 조건, 로열티 인상 여부, 자동 갱신 여부까지 미리 적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외식 브랜드는 갱신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계약 종료 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간판을 사용하면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4. 품질 관리 – ‘누가 책임지나?’

이 부분은 제가 가장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상표권자가 품질을 관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상표 자체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한 식품 브랜드는 라이선시가 품질 관리 없이 생산을 하다가 위생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무너졌고, 결국 계약도 파기됐습니다.
“계약서 한 줄”의 부재가 수십억 원 손해로 이어진 겁니다.

5. 로열티 구조와 감사권

로열티를 단순히 매출 대비 비율로만 정하면, 상대방이 매출을 축소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비율 + 최소 보장액을 함께 정하고, 정산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감사권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성공적인 사례는, 매출 비율 5% + 최소 보장액을 설정한 경우였습니다. 매출이 예상보다 줄어도 최소 보장액이 확보되었고, 분쟁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FAQ

Q1. 구두 계약으로도 가능한가요?
→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반드시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분쟁 시 증거가 됩니다.

Q2. 품질 관리 조항이 없으면 정말 위험한가요?
→ 네. 심한 경우 상표권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Q3. 로열티는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 업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2~10% 수준입니다.

결론

상표 라이선스 계약은 단순히 계약서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수익을 창출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서 문구 미비”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사용 범위, 지역, 기간, 품질 관리, 로열티 구조 이 다섯 가지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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