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허15738] 도어 스위치 특허 무효소송, 법원이 본 ‘확산 도광부’의 차별성

이번 사건은 도어 스위치 발명이 선행기술로 쉽게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진보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특허법원은 발명 속 ‘확산 도광부’의 독창적 구성과 효과에 주목하여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광학 부품의 세밀한 구조 차이가 실제 효과로 이어지는지”가 특허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배경

• 특허 대상: ‘도어 스위치’ (특허 제10-2105971호)

• 핵심 구성: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결합되어, 도어의 개폐 상태를 광원과 도광부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시

• 쟁점: ‘확산 도광부’ 및 평면 표시부 구조가 선행발명에서 쉽게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

특허심판원은 “선행발명에 의해 쉽게 결합 가능하다”며 무효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지

(1) 확산 도광부의 차별성

• 원고 특허의 ‘확산 도광부’는 내부에서 산란에 의해 광을 확산시키며, 밝기를 균일하게 하여 얼룩(Hot Spot)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 반면 선행발명은 반사 위주로 작동해 핫스팟이 발생, 균일 발광 효과가 없었음.
  → 따라서 단순히 선행발명을 조합해도 동일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

(2) 평면 표시부와 두께 균일성

• 주면 전체가 평면 형상, 확산 도광부와 집광부의 두께를 동일하게 설정 → 결과적으로 빛의 균일성 확보.

• 선행발명은 V자 홈 구조로, 광 반사를 통해 점광원 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
  → 평면 구조로 단순 변형할 수 없는 이유는 기술 사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

(3) 결론

법원은 “선행발명 1, 5, 7을 결합하더라도 원고 발명의 효과와 동일하게 도출되지 않는다”며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3. 제가 실무에서 느낀 점

이 판결은 광학·전자 부품 특허에서 자주 나오는 이슈를 잘 보여줍니다.
현장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선행기술이랑 구조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정도면 특허 되나요?”

법원은 단순 구조 차이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구조 차이가 실제로 빛의 균일성 개선 같은 효과로 이어진다면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저도 과거 LED 조명 모듈 사건을 맡았을 때, “확산판의 배열이 단순 설계 변경에 불과하다”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배열이 실험적으로 빛의 얼룩을 확실히 줄인다는 데이터를 제시했고, 결국 등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즉, “효과로 증명하는 것”이 특허 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4. 이번 판례의 교훈

1. 구조 차이만으로는 부족하다
   효과로 이어지는 기술적 의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선행발명 결합 논리의 한계
   단순히 부품을 조합할 수 있다고 해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 사상의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3. 실무 전략

   • 출원 단계: 작은 차이라도 실험 데이터, 효과 설명을 충실히 기재

   • 분쟁 단계: 단순 구조 변경이 아닌 “효과 중심의 차별성”을 강조

5. FAQ

Q1. 구조만 조금 달라도 특허가 되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기존 기술로는 얻을 수 없는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Q2. 법원은 왜 V자 홈 구조를 평면 구조로 단순 변경할 수 없다고 본 건가요?
→ V자 홈은 빛을 반사시키는 핵심 기술 사상입니다. 이를 제거하면 기술 목적 자체가 달라지므로 단순 변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Q3. 이런 사건에서는 무엇이 승패를 좌우하나요?
→ “효과 입증 자료”입니다. 실험 데이터와 기술적 의의 설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

[2024허15738] 사건은 도어 스위치 특허에서 ‘확산 도광부’라는 구조가 단순 설계 변경이 아니라, 빛의 균일성을 확보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점이 인정된 판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효과 중심의 특허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허는 도면의 차이가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효과의 차이가 생명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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