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허15356] 식품보관용 용기 디자인 무효소송, 작은 차이가 인정받지 못한 이유

이번 사건은 “식품보관용 용기”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가 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몸체부와 뚜껑 결합부의 특징들이 선행디자인에서 이미 공개되어 있었고, 차이점도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다며 창작 용이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디자인 출원에서 “작은 차이”를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보여줍니다.

1. 사건의 배경

• 원고의 등록디자인: 2021년 등록된 식품보관용 용기

• 특징: 몸체부가 상·중·하부로 나뉘고, 뚜껑 결합부에 삼각 걸림돌기가 배치된 구조

• 피고: “선행디자인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무효심판 청구

• 특허심판원: 선행디자인 결합으로 쉽게 창작 가능하다며 무효 심결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무효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포인트

(1) 뚜껑 결합부의 걸림돌기

원고 디자인: 삼각형 걸림돌기 5개
선행디자인들: 8개, 10개 등 다양한 수량
→ 법원: 걸림돌기의 개수 차이는 단순 설계 변경으로, 새로운 심미감을 주지 못한다.

(2) 몸체부 바닥면

원고 디자인: 평평한 바닥
선행디자인: 오목한 바닥
→ 법원: 평평한 바닥은 오히려 기본 형태이며,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다.

(3) 몸체부 비례

원고 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상·중·하부의 비율이 조금씩 달랐음.
→ 법원: 차이가 미미하고, 전체 비례감이 유사해 다른 미감을 형성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원고 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의 단순 조합·변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3. 제가 실무에서 느낀 점

제가 디자인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 정도면 다르지 않나요?”입니다.
하지만 실제 심판이나 소송에서는 소비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미감 차이가 기준입니다.

• 단순히 선·곡선의 개수 차이

• 일부 부품의 위치 조정

• 비율 조정

이런 것들은 대부분 “흔한 창작 수법”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도운 한 기업도, 용기의 뚜껑 결합부를 살짝 바꿔 등록받았지만 결국 무효가 됐습니다. 핵심 차별성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 이번 판례가 주는 교훈

1. 작은 차이는 보호받기 어렵다
   디자인 보호는 전체적인 미감 차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 결합·변형은 창작 용이성 판단에서 취약하다
   기존 디자인 요소를 단순히 조합한 수준이라면 무효 사유가 된다.

3. 출원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 변형보다는 새로운 효과나 시장에서 직관적으로 구별되는 차이를 강조해야 한다.

5. FAQ

Q1. 걸림돌기 개수가 다르면 다른 디자인 아닌가요?
→ 아닙니다. 기능과 미감이 동일하면 단순 설계 변경으로 봅니다.

Q2. 평평한 바닥과 오목한 바닥은 차이가 있지 않나요?
→ 법원은 평평한 바닥을 기본 형태로 보고, 특별한 차별성이 없다고 봅니다.

Q3. 디자인 출원에서 차별성을 어떻게 강조해야 하나요?
→ 단순한 모양 차이가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과 미감을 달리하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결론

[2024허15356] 사건은 식품보관용 용기 디자인에서 걸림돌기 개수, 바닥면 형태, 비율 차이가 모두 “단순 변형”으로 평가되면서 무효가 된 사례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늘 강조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작은 차이가 아니라, 전체적인 새로운 인상을 줄 수 있어야 보호받습니다.”

12년 이상 경력의 변리사가 판례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디자인 출원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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