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허14926] 정제 자동 포장장치 특허 무효소송, 법원이 진보성을 인정한 이유

이번 사건은 약국 등에서 사용되는 ‘정제 자동 포장장치 및 방법’ 특허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피고는 이 발명이 기존 기술을 단순히 조합한 것이라며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발명의 핵심 차별점이 기존 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되지 않는다며 원고(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문제가 된 특허는 정제를 자동으로 분배·포장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컴퓨터에서 입력된 처방 데이터에 따라 정제를 1회분씩 배출하는 단계,

• 환자명·복용법이 인쇄된 포장지를 절반 접고, 포장지가 구겨지지 않도록 타격봉으로 중앙을 두드리는 단계,

• 메인모터의 회전각도와 포장지 실제 이동 여부를 감지해 정확히 정제를 떨어뜨리는 단계,

• 마지막으로 열융착을 통해 밀봉하는 단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건 기존 약제포장기 발명들을 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고, 특허심판원도 이에 동의해 무효 심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쟁점 1: 기존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었나?

법원은 먼저 이 발명과 선행발명들을 비교했습니다.

• 차이점 1: 컴퓨터로 처방 데이터를 입력해 정제를 1회분씩 배출하는 부분
  → 일반적인 기술 상식으로 쉽게 도출 가능

• 차이점 2: 포장지 중앙이 구겨지지 않도록 메인모터와 연동된 타격봉이 두드리는 부분
  → 선행발명 3의 ‘때림봉’ 구조를 적용하면 극복 가능

• 차이점 3: 메인모터 회전각도를 감지하고, 실제 포장지가 이동했는지를 확인한 후 호퍼를 개별적으로 개폐하는 정밀 제어 부분
  → 기존 발명들에는 단순히 장력 제어나 호퍼 셔터 제어만 있을 뿐, 이렇게 이동 여부 확인 + 개별 제어까지 유기적으로 결합한 구조는 없었음

즉, 일부 요소는 기존 발명으로부터 쉽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핵심인 정확·정밀 제어 방식(차이점 3) 은 선행발명들의 단순 결합으로는 나오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사후적으로 결과를 알고 결합 가능하다고 보면 안 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 결과,

• 단순한 포장지 절곡이나 타격봉 기능은 이미 있던 기술이지만,

• 포장지가 실제로 이동했는지를 감지하고 그에 따라 호퍼 개폐를 제어하는 구성은 선행기술에 없는 차별성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발명이라고 결론냈습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이번 판례의 의미

1. 진보성 판단의 핵심은 차별성
   단순히 기존 기술을 이어붙였다고 진보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독창적 결합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2. 사후적 판단 금지 원칙
   결과를 알고 나서 “쉽게 결합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 출원 당시 기술자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3. 실무 교훈
   무효심판에서 이기려면, 단순한 구조 유사성만 지적해서는 부족합니다. 발명이 해결한 과제가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입증해야 합니다.

5.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진보성이란 무엇인가요?
→ 기존 기술을 조금만 조합해도 쉽게 만들 수 있다면 진보성이 없다고 하고, 새로운 발상이나 결합이 필요한 경우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Q2. 왜 선행발명 결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건가요?
→ 기존 발명들은 장력 제어나 단순 제어만 했을 뿐, ‘포장지 이동 여부 확인 → 호퍼 개폐 제어’라는 정밀한 구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Q3. 특허가 무효로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등록 자체가 소급해 취소되어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무효소송은 특허 분쟁에서 치명적입니다.

결론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정제 자동 포장장치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구조를 합친 것이 아니라, 포장지 이동을 확인한 뒤 정확히 호퍼를 개폐하는 새로운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판례는 “사후적으로 보면 쉬워 보이는 발명도, 당시 기술 수준에서는 쉽지 않았다면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2년 이상 경력의 변리사가 판례를 분석해 귀사의 특허 전략에 맞는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

문의
전화 010-4900-3012
이메일 info@kimcoip.com
상담 신청 https://open.kakao.com/o/s6AdzS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