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허15554] ‘코펠’ 지정상품 상표취소심판, 실사용 인정의 기준은?

이번 사건은 1992년 등록된 ‘MAGIC CHEF/매직쉐프’ 상표가 지정상품 중 ‘코펠’에 대해 최근 3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쟁점은 실사용상품인 ‘인아웃도어 멀티쿠커’가 과연 지정상품 ‘코펠’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취소를 결정했으나, 법원은 실사용상품을 ‘코펠’로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등록상표: 1992년 등록, ‘MAGIC CHEF/매직쉐프’

• 지정상품: 제8류(스푼, 포크 등), 제21류(코펠, 접시, 컵 등 생활용품)

• 문제: 최근 3년간 지정상품 ‘코펠’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심판 제기

• 특허심판원: 실사용상품은 코펠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취소 심결

• 특허법원: 취소심결을 취소, 상표 사용 인정

2. 법원의 판단 포인트

(1) 상표 사용권자 인정

실사용자는 상표권자의 아들로, 오랜 기간 상표권자의 허락 하에 ‘MAGIC CHEF/매직쉐프’ 상표를 주방용품에 사용해왔습니다. 법원은 이를 묵시적 통상사용권자로 인정했습니다.

(2) 표장의 동일성

• 등록상표: ‘MAGIC CHEF/매직쉐프’

• 실사용상표: ‘MAGIC CHEF professional cookware’ + 셰프 도안
  → 추가 문구와 도안이 있더라도 핵심인 ‘MAGIC CHEF’ 부분이 독립성과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상품의 동일성

• 국립국어원: ‘코펠’ = 야외용 조립식 취사도구

• 특허청 해설집: 캠핑·등산용 휴대 취사도구

• 실사용상품: 냄비·프라이팬 세트 + 탈부착 손잡이 + 수납케이스 → 야외활동에 적합한 구조
  법원은 실사용상품이 ‘코펠’의 정의와 거래 실정에 부합한다며 동일성을 인정했습니다.

3. 제가 실무에서 느낀 점

상표 취소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용 증거’와 ‘지정상품 동일성’입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 중에도, 클라이언트가 캠핑용 조리도구에 상표를 사용했지만, 광고 문구와 제품 설명에서 ‘코펠’이라는 용어를 직접 쓰지 않아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거래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가 핵심이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실사용상품이 가정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은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야외용 조립식 취사도구로서 거래·인식된다면 ‘코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판례입니다.

4. 이번 판례의 교훈

1. 묵시적 통상사용권도 인정된다
   가족이나 제3자가 상표권자의 허락 하에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형식적 등록이 없어도 통상사용권자로 볼 수 있다.

2. 부가 요소는 무시될 수 있다
   문구나 도안이 붙더라도, 핵심 부분이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

3. 상품 동일성은 거래사회 통념이 기준
   제품이 어떻게 시장에서 인식되는지가 중요하다. 사전 정의와 실제 거래 현실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5. FAQ

Q1. 상표 취소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 최근 3년간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 여부입니다.

Q2. 실사용상품이 지정상품과 완전히 같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거래 사회 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Q3. 가족이 상표를 사용했는데, 통상사용권 등록이 없어도 괜찮나요?
→ 네. 상표권자의 묵시적 허락이 있었다면 통상사용권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2024허15554] 사건은 실사용상품이 지정상품 ‘코펠’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표 취소심판을 기각한 판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용 증거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과 묵시적 통상사용권 인정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저는 현장에서 늘 강조합니다.
“상표 취소를 막으려면 제품과 광고에서 거래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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