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허15103] 콘크리트 부체 특허 무효심판, 절차적 권리 보장이 왜 중요한가?

이번 사건은 “안전성이 높은 콘크리트 부체” 특허를 둘러싼 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특허권자에게 정정청구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무효심결을 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절차적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심결은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 판례는 실체적 판단(진보성 등)만큼 절차적 보장이 특허 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1. 사건의 배경

• 특허 발명: “안전성이 높은 콘크리트 부체” (등록번호 10-1227185)

• 특징: 내부에 부력공간과 부력부재를 갖고, 상·하부 날개와 연결홀을 구비하여 여러 부체를 연결하는 구조

피고는 이 특허가 선행발명들로 쉽게 도출된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처음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심결을 내렸지만, 특허법원은 선행발명 결합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이를 취소했고, 대법원도 확정했습니다.

이후 다시 열린 심판에서 피고는 새 선행발명(선행발명 6)을 근거로 무효 주장을 이어갔고, 원고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정청구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효 심결을 내렸습니다.

2. 쟁점: 정정청구 기회 부여 여부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방어수단으로 정정청구를 허용합니다.
정정청구란, 청구범위를 적절히 좁히거나 불명확한 기재를 보완해 무효사유를 제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 심판 중 새 증거(선행발명 6)와 새로운 무효사유가 나왔다면, 특허권자에게 반드시 정정청구 기회를 줘야 한다.

• 특허심판원이 이를 주지 않은 채 무효 심결을 내린 것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심결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제가 실무에서 느낀 점

제가 사건을 맡다 보면, 많은 기업들이 “결국 기술적 판단(진보성·신규성)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절차적 권리가 지켜졌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도운 한 의뢰인은, 무효심판 중 선행발명이 새로 제출되었는데도 정정청구 기회를 못 받아 억울하게 권리를 잃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 절차적 위법을 인정받아 권리를 지킬 수 있었죠.

특허 분쟁은 기술 + 절차 두 가지 축이 모두 중요합니다. 절차적 권리가 무시되면, 기술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될 수 있습니다.

4. 이번 판례의 교훈

1. 정정청구 기회 보장: 무효심판에서 새로운 증거나 무효사유가 나오면 특허권자에게 반드시 기회를 줘야 한다.

2. 절차적 권리의 본질성: 절차적 보장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다.

3. 전략적 대응 필요: 무효심판에서는 단순히 “진보성이 있다/없다”만 주장할 게 아니라, 정정청구 가능성까지 항상 준비해둬야 한다.

5. FAQ

Q1. 정정청구란 무엇인가요?
→ 특허 청구범위나 명세서 기재를 보완·축소해 무효사유를 제거하는 방어 절차입니다.

Q2. 언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무효심판이 계속 중일 때, 심판장이 기간을 정해 줄 경우 가능합니다.

Q3. 절차적 권리가 무시되면 어떻게 되나요?
→ 이번 판례처럼 심결이 위법하게 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론

[2024허15103] 사건은 “무효심판에서 특허권자의 정정청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허 분쟁에서는 실체적 판단 못지않게, 절차적 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지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늘 강조합니다.

“특허는 기술로 싸우지만, 절차를 지키지 못하면 기술을 지킬 기회조차 잃습니다.”

12년 이상 경력의 변리사가 판례와 경험을 토대로, 절차와 전략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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