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비용, '커피값' 아끼려다 합의금 1,000만 원 날립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이나 창작자분께서는 내가 만든 소중한 창작물(캐릭터, 로고, 소스코드 등)을 보호하고 싶은데, '저작권등록비용'이 얼마나 들지,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저작권은 창작하자마자 생긴다는데, 굳이 돈 들여 등록해야 하나요?" "그냥 블로그에 먼저 올리면 날짜 찍히니까 증거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2만 원을 아끼려다, 나중에 소송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날릴 위험을 감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작권법상 권리가 자연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등록증'이 없는 권리는 법정에서 상대방의 표절을 입증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반면, 등록된 저작권은 '법적 추정력'을 가져 상대방을 즉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가장 현실적인 저작권 등록 비용(수수료)과 비용은 줄이면서 법적 효력은 극대화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전략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HARRISON YJ KIM

Feb 09, 2026

Contents

저작권등록비용, '커피값' 아끼려다 합의금 1,000만 원 날립니다 1. 실제 비용은 얼마인가요? (셀프 vs 대리인)2. 등록 안 하면 생기는 치명적 불이익 3가지 3. 비용이 부담된다면?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꿀팁)<나는 어떤 등록을 해야 할까? 3초 자가 진단>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증거'는 남기십시오.

저작권등록비용, '커피값' 아끼려다 합의금 1,000만 원 날립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이나 창작자분께서는 내가 만든 소중한 창작물(캐릭터, 로고, 소스코드 등)을 보호하고 싶은데, '저작권등록비용'이 얼마나 들지,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저작권은 창작하자마자 생긴다는데, 굳이 돈 들여 등록해야 하나요?"

"그냥 블로그에 먼저 올리면 날짜 찍히니까 증거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2만 원을 아끼려다, 나중에 소송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날릴 위험을 감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작권법상 권리가 자연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등록증'이 없는 권리는 법정에서 상대방의 표절을 입증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반면, 등록된 저작권은 '법적 추정력'을 가져 상대방을 즉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가장 현실적인 저작권 등록 비용(수수료)과 비용은 줄이면서 법적 효력은 극대화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전략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실제 비용은 얼마인가요? (셀프 vs 대리인)

가장 궁금해하실 비용부터 시원하게 공개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납부하는 수수료 기준입니다.

• 직접 등록 (온라인): 건당 23,600원 (등록세 포함)

• 직접 등록 (오프라인): 건당 33,600원

• 대리인(전문가) 위임: 관납료 외 대리인 수수료 별도 (약 10~30만 원 선)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단돈 2만 3천 원이면 내 창작물에 대한 국가 공인 '집문서'가 생기는 셈입니다.

주의할 점: "비용 아끼려고 직접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저작물의 종류(어문, 미술, 영상 등)를 잘못 분류하거나, 창작성을 입증하는 설명이 부족하면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스코드나 업무상 저작물(회사 명의)의 경우 권리 관계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안전합니다.

───────────────────────────

2. 등록 안 하면 생기는 치명적 불이익 3가지

"돈 안 내도 권리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권리'와는 파워가 다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다음 3가지 혜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1. 추정력 (입증 책임 전환): 등록을 해두면, 법원은 대표님을 '진정한 저작자'로 일단 믿어줍니다. 반대로 등록이 없으면, 소송 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창작했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2. 대항력: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할 때, 등록이 되어 있어야 제3자에게 권리 변동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법정 손해배상 청구: 이게 핵심입니다.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당했을 때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정 손해배상액(최대 1천만 원, 영리 목적 시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 난이도가 확 낮아집니다.

───────────────────────────

3. 비용이 부담된다면?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꿀팁)

"보호할 게 수십 개인데, 다 등록하려니 비용이 너무 부담됩니다."

초기 스타트업이나 다작을 하는 작가님들에게 추천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특허청의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입니다.

• 비용: 1건당 1만 원 내외 (저작권 등록의 절반 이하)

• 장점: 전자문서(설계도, 소스코드, 기획서)의 '지문(해시값)'과 '보유 시점'을 공인기관에 등록하여, 추후 분쟁 시 "내가 이 날짜에 이 원본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입증해 줍니다.

• 전략: 대외적으로 공개해서 팔아야 하는 핵심 콘텐츠는 '저작권 등록'을 하고, 내부적인 설계도나 아이디어 단계의 자료는 '원본증명 서비스'로 저렴하게 방어막을 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나는 어떤 등록을 해야 할까? 3초 자가 진단>

지금 보호하려는 대상을 체크해 보세요.

• [ ] AI를 활용해 만든 이미지/글: → 등록 불가 가능성 높음 (인간의 창작적 기여 부분만 제한적 인정). 전문가 상담 필수.

───────────────────────────

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증거'는 남기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간단한 일반 미술 저작물이라면 직접 위원회 사이트에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창작물이 AI를 활용해서 만들었거나, 회사 업무 중 직원이 만든 저작물(업무상 저작물)이라 권리 관계가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입니다.

2만 원을 아끼려다, 나중에 내 창작물이 도용당하는 것을 보고도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소중한 내 자식을 뺏기는 억울한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info@kimcoip.com

0507-1490-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