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유사 판단, 외관 전체의 ‘심미감’으로 따집니다

📁 판례번호: 2024허14346

이 칼럼을 전부 읽기 어렵다면

전문가 상담으로 빠르게 해결해보세요.

📞 상담전화: 010-4900-3012
📧 이메일: info@kimcoip.com
🔗 상담안내 바로가기

🧑‍⚖️ 등록디자인 무효심판, 어디까지 유사하면 무효일까?

최근 처리된 2024허14346 사건은
디자인권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선행 디자인과의 부분 유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특정 제품 외관(도면)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가 법원까지 이어진 경우인데요.

심결 단계에서 특허심판원은
“유사하지 않다”며 무효심판을 기각했고,
법원도 그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 법원이 본 ‘유사성 판단’의 기준은?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가"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한 기능적 구조나
부분적인 형태만을 가지고는
디자인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등록디자인에는

• 평평한 측면부

• 나사체결홀 위치와 형상

• 전면과 측면의 기울기 등에서
  선행디자인과는 분명한 외관상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구조가 유사하다고 해서
‘전체적인 심미감’이 같다고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외관 전체를 보는 디자이너의 시각에서
두 디자인이 주는 인상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행디자인이 ‘공연히 실시된 것’인지도 관건

원고는 자신이 먼저 사용한 디자인(선행디자인)을
다른 업체에 도면으로 제공했고,
따라서 공연히 실시된 것이므로
등록디자인이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도 이 주장에는 일정 부분 수긍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도면은 복수의 업체에 제공되었고,
비밀유지 계약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했죠.

설령 선행디자인이 인정되더라도
등록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었는가?

이 쟁점도 중요합니다.

즉, 선행디자인이 존재하고 유사하더라도
그 변경이 통상의 디자이너 수준에서
쉽게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따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능적 차이로 보이는 부분이
실제로는 디자인 전체에 심미감을 부여하는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 평평한 측면

• 나사체결홀의 위치

• 전면의 기울기와 각도
  이러한 요소가 전체 디자인을 구성하는
  ‘심미감’에 영향을 준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변경이 아니라
창작성 있는 디자인 차이로 본 거죠.

🧠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한 전략 포인트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은 디자인 분쟁에서
실제 판례를 기반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전개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빅펌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변리사들로 구성된
브랜드·디자인 전문 부티크 펌으로,
개별적인 도면 분석은 물론,
유사 여부, 공개 여부, 디자인권자의 사용 실태까지
법원이 보는 시각으로 미리 전략을 구성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보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차이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지식재산권 문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누군가 이미 해결한 길을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 상담전화: 010-4900-3012
📧 이메일: info@kimcoip.com
🔗 상담안내 바로가기

#디자인권무효 #디자인등록분쟁 #유사디자인 #디자인심미감
#등록디자인보호 #지식재산권전문가 #디자인법률상담
#디자인침해소송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브랜드보호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