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허14148 | 정정된 특허청구항, 왜 무효가 됐을까?

이 칼럼을 전부 읽기 어려우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전문가와의 상담은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상담전화: 010-4900-3012
📧 이메일: info@kimcoip.com
🔗 상담안내 바로가기

🧠 정정심판? 무효심판? 뭐가 다른가요?

특허권자는 등록된 청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게 바로 정정심판입니다.
하지만 그 정정된 내용이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면
제3자는 무효심판을 제기해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어요.

이번 2024허14148 사건은
특허권자가 청구항을 정정한 이후,
그 정정된 특허가 여전히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었어요.

※ 이 사건은 당당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대리한 건은 아니며,
저희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더욱 정밀한 정정 전략을 통해
특허를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 사건의 핵심 쟁점

정정 전 특허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특허권자는 청구항을 정정했지만,
문제는 그 정정된 청구항조차도 아래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1. 명세서 기재 불비
   →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특허청구범위와 대응이 되지 않았어요.

2. 진보성 결여
   → 선행기술에 비해 기술적 차별성이 약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였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이유로
정정 후에도 특허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요지

•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정정된 청구항이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않음

• 정정된 발명도 선행기술과 큰 차이가 없어
  진보성이 없다는 점에서 무효

• 정정은 단순한 수정을 넘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유효함

🧩 당당특허의 시각 — 이런 정정은 위험해요

저희는 유사한 상황에서
단순히 문장을 다듬는 수준의 정정이 아니라,
진보성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적 구조를 재구성하고
명세서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정정을 통해
무효심판을 방어합니다.

정정심판은 전략적으로 잘 쓰면
특허를 지키는 무기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무효사유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 상담 중 자주 받는 질문

Q. 정정심판을 하면 무효심판에서 유리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정정심판은 ‘회복’의 기회일 뿐,
정정된 내용이 법적 요건을 못 갖추면
오히려 무효사유를 더 명확히 만드는 결과가 되기도 해요.

Q. 특허를 먼저 정정하면 무효심판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무효심판은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으며,
정정 전·후 모두 무효사유가 남아 있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문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누군가 이미 해결했던 길을 가장 빠르게 안내해주는 것,
그게 바로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 상담전화: 010-4900-3012
📧 이메일: info@kimcoip.com
🔗 상담안내 바로가기

#특허정정 #정정심판 #무효심판 #진보성판단 #특허방어전략 #특허기술보호 #빅펌출신변리사 #지식재산권전문 #특허청구항정정 #당당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