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허13596｜‘영문 약칭’ 상표도 등록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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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출발점은?
이번 사건은 ‘NH’라는 영문 약칭 상표가
기존 상표와 유사한지를 두고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식별력 없음’을 이유로 상표 등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NH’는 등록이 어려웠을까요?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 어떤 상표가 문제였나요?
출원인은 ‘NH’라는 영문 표장을
식물성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류에 대해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 상표가 기존의 농협을 의미하는 ‘NH농협’ 및 그 약칭들과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했어요.
즉, 소비자들이 ‘NH’라는 글자를 보면
자연스럽게 농협과 관련된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출원인은
“N과 H는 알파벳에 불과하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출원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NH’는 오랜 시간 동안 농협의 대표 약칭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대중적으로도 매우 잘 알려진 식별표지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따라서 ‘NH’라는 표장은 특정 주체(농협)를 직·간접적으로 암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특히, 상품이 식품류와 같이
농협의 사업 영역과 겹치는 분야인 경우,
오인·혼동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무적으로 시사하는 점은?
이 판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 약칭이라도 유명 브랜드와 연관된 경우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알파벳 몇 글자라고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대중이 ‘A는 이 회사, B는 저 기업’을 연상하는 수준이라면,
그 자체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오인·혼동 가능성은 상품류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NH’라도,
예를 들어 의료기기나 패션 의류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식품류는 농협의 주력 분야이기 때문에 혼동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거죠.
✅ 브랜드 전략 수립 시, 사전 검색과 전문가 검토는 필수
비슷한 단어·약칭·영문 조합이라도
어떤 기업과 연관되는지, 선사용 여부는 어떤지
미리 검토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표는 피해주세요!
이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널리 사용하는 약칭 (ex. KBS, NH, CJ 등)
특정 단체의 명칭 일부를 그대로 따온 것
영문 약칭인데 그 분야에서 유명 기업과 중복되는 경우
알파벳 두 글자이지만, 시각·청각상 혼동 가능한 조합
🧩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 사전 유사 상표 검색
✅ 알파벳 조합의 식별력 판단
✅ 오인·혼동 가능성 분석
✅ 상표 우회 등록 전략 수립
✅ 거절 대응 및 심판 진행 지원
실제로 간단한 영문 상표도
특정 업계에서는 매우 강력한 식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 문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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