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싱크 스프링 핀, 왜 취소됐나 | 진보성 판단의 기준을 보여준 2024허13640
특허법원 2025.7.17. 선고 2024허13640은 ‘히트싱크 고정용 스프링 핀 조립체’ 특허의 등록취소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차이점 1·2)과 법원의 시각,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점을 쉬운 말로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한 장 정리
무엇이 문제였나: 기판 위 전자부품(예: CPU) 위에 올린 히트싱크를, 스프링과 핀으로 “눌러 고정”하는 구조의 특허(청구항 1~7).
누가 다퉜나: 특허권자(A)가 “등록취소는 부당”이라며 다퉜고, 특허청은 취소가 맞다고 응답. 법원은 특허심판원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원고 패소).
왜 취소인가: 앞서 공개된 선행기술 두 건과 널리 알려진 구조를 조금만 조합해도 같은 구성이 쉽게 나온다고 본 겁니다(진보성 부정).
청구항 1의 뼈대(쉽게 요약)
핀이 위·아래로 길게 뻗고, 위쪽은 머리(누르는 판), 가운데는 스프링, 아래쪽은 기판 아래에서 걸리는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핀 중간에는 히트싱크 윗면을 눌러 주는 판(제2가압부)이 있고, 맨 아래는 기판 밑에서 걸려 빠지지 않게 하는 부분(제3가압부)이 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 “차이점”
법원은 선행기술과 나란히 놓고, 진짜 다른 점이 두 군데인지 봤습니다.
차이점 1: “히트싱크 윗면에 닿는 판(제2가압부)의 위치”가 명시돼 있느냐
— 선행문헌에는 ‘윗면에 닿는다’는 말이 딱 적혀 있지 않다고 특허권자는 주장했습니다.차이점 2: “핀 몸통 일부를 좌우로 벌려, 탄성(탄력)을 주는 분할 구조(한 쌍의 제2영역)”
— 선행문헌에는 이렇게 좌우 두 가닥처럼 벌리는 모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포인트(쉽게 풀어쓴 결론)
차이점 1은 체결 과정상 “당연히 그렇게 되는 위치”
핀을 위에서 눌러 관통홀을 지나 기판에 끼우면, 히트싱크 윗면과 닿는 판은 조립 과정상 자연스럽게 윗면에 밀착됩니다. 선행문헌에도 체결 순서와 동작이 자세히 나와 있어, 굳이 “윗면에 닿는다”는 문장까지 없어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같은 위치관계를 바로 떠올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새롭다고 보기 어렵다, 즉 쉽게 극복되는 차이라고 본 겁니다.
차이점 2는 “이미 널리 쓰던 탄성 분할”의 변형에 불과
핀 끝이나 중간에 홈(슬롯)을 내서 여러 갈래로 쪼개 탄성을 주는 방법은 예전부터 널리 쓰였습니다. 선행문헌 1에도 핀을 4갈래로 나눠 유연하게 변형·복귀하도록 하는 구조가 보입니다. 좌우 두 갈래냐, 네 갈래냐는 설계 바리에이션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범주라고 봤습니다.
“우리 구조만의 특별한 효과”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특허권자는 “양쪽 분할로 기판과의 결합력이 더 세지고, 열 방출도 유리하다”는 효과를 내세웠지만, 명세서에 그 특별한 효과가 뚜렷하게 적혀 있지 않거나, 분할 구조 일반에서 기대되는 범위 내 효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진보성을 세울 만큼의 ‘질적 차이’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종속항(2~7항)도 같은 이유로 무너짐
직경 크기 관계, 돌기 유무, 점차 커지거나 작아지는 형상 같은 한정들은 선행문헌들에 이미 있거나 쉽게 적용 가능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주된 구성(청구항 1)이 무너지면 나머지도 같이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 주는 신호: 무엇을 더 준비해야 살릴 수 있을까
1) “조립 과정·위치관계”는 동작 흐름으로 입증
단어 하나의 유무로 차별화하기 어렵습니다. 체결 순서, 변형·복귀, 닿는 면의 역할을 애니메이션 도식(연속 그림)과 시험 동영상, 단계별 사진으로 보여 주세요. 그 과정에서만 생기는 기능상 이득이 객관 수치로 있어야 합니다.
2) “분할(슬롯·갈래)”은 공통 해법… ‘왜 이 형상이어야만 하나’를 쓰세요
좌우 2갈래, 3갈래, 4갈래는 흔합니다. 갈래 수·깊이·폭·각도가 특정 조건(예: 두께 편차, 진동 주파수, 열팽창)에만 최적이라는 실험표가 있어야 “그냥 바꿔도 되는 설계”를 넘어섭니다.
3) ‘특별한 효과’는 명세서 안에서 숫자로 연결
“결합력 향상” “방열 유리” 같은 표현은 일반론에 그치기 쉽습니다.
권장 자료: 반복 체결 1만 회 후 유지력, 팬 진동 스펙 하의 풀림률, 열저항(θ) 변화 그래프, 열화상 비교. 이 수치가 분할의 형태·치수와 1:1로 연결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4) 대비표는 “왜 곤란한지”를 기능 언어로
선행기술의 분할 구조와 우리 구조가 작동원리와 효과 귀속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문장으로 적고, 그 아래에 수치표를 붙입니다. 형상 도면만 나열하면 설계변경으로 보입니다.
체크리스트(출원·심판·소송 공통)
조립 순서·변형·복귀를 보여주는 단계 도식·영상
갈래 수·깊이·폭·각도 × 사용 조건 매트릭스(성능 지도)
반복 체결·진동 노출 후 유지력/풀림률 데이터
열저항·표면온도 감소 수치와 형상 변수의 상관
“선행은 가능하지만, 우리만 되는” 경계 조건의 서술
자주 묻는 질문
Q. ‘윗면에 닿는다’는 문장을 청구항에 쓰면 유리한가요?
A. 조립 동작상 당연히 그렇게 되는 관계라면, 문장 유무만으로 차별화되기 어렵습니다. 동작 과정에서만 생기는 기능상의 차이를 수치로 보여 주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Q. 분할 수를 2갈래로 한 게 포인트인데요.
A. 분할 자체가 널리 쓰이는 해법이라면, “왜 2여야만 하는지”를 사용 조건과 성능 곡선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갈래 수 변경은 보통 설계범위로 봅니다.
Q. 종속항으로 모양을 더 좁히면 방어가 되나요?
A. 선행에 있는 크기·직경 관계, 돌기, 점진 형상 등 일반 요소만 나열하면 도움이 제한적입니다. 핵심 원리와 성능 귀속을 함께 좁혀야 합니다.
오늘의 정리
이 사건은 “체결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위치관계”와 “널리 쓰이는 분할 구조”는 단어 몇 개로 차별화하기 어렵다고 보여 줍니다. 구조를 바꾸는 이유와, 그로 인한 성능 차이를 조건-형상-수치로 한 장에 묶어 내야 진보성의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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