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검색, “상호만 등록했다고 내 이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회사명(상호)입니다.
어떤 이름은 멋있고, 어떤 이름은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호를 정하면 바로 사업자등록부터 진행하시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호를 등록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법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간 단계입니다.
간판을 만들고, 온라인 채널을 만들고, 패키지를 제작하고, 광고까지 시작한 후에
“이 상호 사용하면 안 된다”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명검색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검색해야 하는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안전성을 판단해야 하는지를
대표 변리사의 시각에서 차분히 정리해드립니다.

1. 회사명검색이 필요한 진짜 이유

상호는 ‘사업자등록용 이름’일 뿐입니다

상호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식별용 이름입니다.
상표권처럼 독점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가 상호를 먼저 등록했는데
  이미 다른 회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침해자가 됩니다.

• 오프라인 간판을 만들어 달아도
  상표권자는 저에게 간판 철거·상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지어 스마트스토어·카페24에서는
  상표권자의 신고 한 번이면 계정이 바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상호는 ‘등록 전 검색’이 필수입니다.

2. 회사명검색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상호 조회를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법적 분쟁은 상표권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명검색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4가지

① 동일·유사 상표 검색

상호가 아니라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야 합니다.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면
상호는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② 발음·관념·외관 비교

상호는 철자가 조금 달라도
발음이 같으면 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 라바 ↔ LAVA / 스튜 ↔ STEW)

③ 유사군코드 기반 비교

상표의 보호 범위는 업종이 아니라
상품의 성질로 판단합니다.
화장품 회사 상표가 식품 온라인몰 상호와 충돌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④ 지정상품 범위 확인

상표가 어떤 업종에서 보호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호는 보호 범위가 없지만
상표는 매우 구체적으로 보호 범위가 설정됩니다.

3. 회사명검색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출원된 상표와 충돌 → 상호 변경 강제

• 스마트스토어 계정 정지

• 인스타·유튜브 채널 이름 사용 불가

• 오프라인 간판 철거 통보

• 광고비, 패키지 제작비 전부 손실

• 브랜드 인지도 초기화

상호를 변경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치명적입니다.

4. 회사명검색 후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상호와 상표는 다음 순서로 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상표 검색

2. 분쟁 위험 없는 이름으로 후보 좁히기

3. 상표 출원

4. 사업자등록에 상호 입력

5. 브랜드 구축 시작

이 순서로만 진행해도
브랜드 리스크의 80%는 사라집니다.

5. 결론 – 상호는 예쁘게 짓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상호를 정하는 순간 책임이 붙습니다.
이름이 겹치면 모든 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상표권자에게 언제든지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는
감각이나 감성이 아니라
검색–검토–출원이라는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희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상호 가능성 검토 → 상표 검색 → 네이밍 전략 → 출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상호를 정하셨다면
이제 그 이름이 ‘정말 법적으로 안전한지’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문의

info@kimcoip.com / 010-4900-3012
당당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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