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저작권, 소스코드 등록만 믿다가 3년 개발한 솔루션 뺏깁니다
프로그램저작권, 소스코드 등록만 믿다가 3년 개발한 솔루션 뺏깁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이나 개발자분께서는 밤을 새워 개발한 소중한 프로그램을 보호받기 위해 '프로그램저작권' 등록을 알아보고 계셨을 겁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소스코드 등록했으니, 이제 아무도 못 베끼겠지?"
"변호사 통해서 저작권 등록 마쳤으니 법적으로 안전하겠지?"
만약 이렇게 안심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현관문(저작권)만 잠그고 창문(기술 원리)은 활짝 열어둔 채 외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은 코드의 '표현(Expression)'만 보호할 뿐, 그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기능과 아이디어(Function & Idea)'는 보호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런칭했다가, 경쟁사가 로직만 참고하여 다른 언어로 코드를 짜서 출시하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만 했던 억울한 사례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왜 저작권 등록만으로는 내 소프트웨어를 지킬 수 없는지, 그리고 비용은 아끼면서 기술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전략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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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vs 특허, 족보가 다릅니다
가장 먼저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셔야 억울한 '기술 탈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설책과 같습니다. '문장(소스코드)' 그 자체를 베끼는 복사/붙여넣기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 프로그램의 기능을 보고 "아, 이런 원리구나!" 하고 파악해서, 다른 코드(문장)로 똑같은 기능을 구현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소프트웨어 특허 (특허청): 기술적 사상(아이디어)을 보호합니다. 경쟁사가 코드를 다르게 짰더라도, 내 특허에 등록된 '알고리즘 처리 과정'이나 '시스템 구동 원리'를 사용했다면 침해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독창적인 알고리즘이 핵심이라면 저작권이 아니라 특허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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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가 부담스럽다면?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필수 꿀팁)
"특허는 비용도 비싸고, 기술이 다 공개된다면서요? 저는 공개하기 싫은데요."
맞습니다.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권을 얻는 것이기에, 소스코드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초기 스타트업에게 수백만 원의 출원 비용은 큰 부담입니다.
이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강력한 대안이 바로 특허청의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입니다.
• 비용: 특허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1건당 1만 원 내외).
• 보호: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도, "이 기술은 내가 언제부터 보유하고 있던 영업비밀이다"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 대상: 프로그램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설계도, 기획서 등 모든 전자 문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와의 분쟁 발생 시, 이 원본 증명서는 법적 증거 능력을 가지므로 특허 출원 전 단계에서 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가장 가성비 좋은 방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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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 트렌드: AI와 '휴먼인더루프' 전략
2026년에는 AI가 코드를 짜주는 시대가 되면서, 누구나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모방이 더 쉬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코드를 짜는 것보다, 그 코드가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 처리 과정'에 인간의 전문성(Human-in-the-loop)이 개입된 부분을 특허나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코드는 저작권 인정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사람이 기획하고 설계한 '알고리즘'은 여전히 강력한 보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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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프로그램은 안전할까? 3초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잠시 스크롤을 멈추고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전문가의 진단이 시급합니다.
• [ ]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만 하고, 특허 출원이나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하지 않았다.
• [ ] 우리 프로그램의 핵심은 '소스코드' 자체가 아니라 '구동 방식(기능)'에 있다.
• [ ] 경쟁사가 내 서비스를 보고 비슷하게 만들까 봐 걱정된다.
• [ ] 향후 투자 유치나 기술특례상장(IPO)을 계획하고 있다 (특허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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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분류'는 정확히 하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특허청 '키프리스'나 '영업비밀보호센터' 사이트를 통해 직접 알아보시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템이 특허로 보호받아야 할지, 영업비밀로 숨겨야 할지, 저작권으로 충분할지 전략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런칭부터 하셨다면 전문가의 긴급 진단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보호 전략은 3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내 솔루션을 공공재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보호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프로그램저작권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대표님 프로그램에 딱 맞는 최적의 권리 보호 포트폴리오(특허 vs 저작권 vs 영업비밀)를 무료로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소중한 내 기술을 남에게 뺏기는 억울한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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