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턴지 디자인, 왜 무효가 되었을까? - 2024허15271, 패턴지 디자인 무효 사건
말(馬) 패턴 디자인 무효 사건에서 배우는 포인트
브랜드가 커질수록
로고뿐 아니라 패턴 디자인이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루이비통의 모노그램이나 구찌 GG 패턴처럼
패턴은 브랜드의 DNA이자 장기적인 시그니처죠.
이번 사건은 말(馬) 모티브 패턴지 디자인이
무효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기존 디자인들을 결합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면
디자인권 보호는 어렵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그렇게 보았을까요?
사건 요약
출원자는 말 실루엣과 점 패턴을 조합한 패턴지 디자인을 등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건 기존 디자인 조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결국 법원은 등록 무효 판단을 내렸습니다.
2024허15271
법원의 판단 포인트
1) 핵심 모티브가 이미 알려져 있었다
선행 디자인 1: 말이 반복되는 패턴
선행 디자인 3: 장식용 말 펜던트(말 모양 그대로)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기존의 말 패턴 + 기존의 말 형상 디테일을
평면화해서 조합한 수준이다.”
즉, 발상의 원천이 모두 기존에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 변화는 있었지만… 창작성이 충분하지 않았다
출원 디자인은
말의 머리·갈기·꼬리 방향
점 모양(원형 → 사각형)
등 세부 변화가 있었지만, 법원은
이러한 수정은 통상적 변형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차이면 달라 보이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 기준은 냉정합니다.
심미감이 완전히 다른 수준이 아니라면,
단순 변형·평면화·입체→평면 전환 등은
“쉽게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평가됩니다.
3) 업종이 달라도 결합 가능성이 있으면 무효
출원자는 “패턴지 분야와 금속 펜던트는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둘 다 패션잡화·가방 등에 쓰일 수 있음
소비자층·시장 영역이 유사
말 모티브는 패션에서 흔함
즉, 패션 문양 = 패션 장식 요소로 기능하므로
충분히 결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얻는 실무 교훈
모티브 자체가 흔하면 위험하다
말, 꽃, 별, 하트, 리본, 곡선 문양 등은
이미 시장에 너무 많습니다.기존 디자인에 변형만 주는 건 부족하다
포인트 요소 몇 개 바꿔서는
“새로운 미감”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분야가 달라도 모티브가 통하면 결합으로 본다
요즘은 브랜드 확장이 넓기 때문에
법원은 비교적 폭넓게 해석합니다.패턴은 로고보다 더 빡센 심사
심미감·독창성이 핵심이라
단순 반복·도형 결합 패턴은 취득·유지가 어렵습니다.
결론
패턴 디자인은 브랜드의 상징이지만,
새로움 + 독창적 배치 + 차별적 시각효과가 있어야 보호됩니다.
특히 말·꽃·하트처럼 흔한 모티브라면
구조적 차이
반복 방식의 독창성
대비·리듬감·공간 구성
까지 설계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감각이지만,
권리는 전략입니다.
문의
당당특허법률사무소
패션·뷰티·F&B 디자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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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10-4900-3012
패턴 혹은 심볼이 있다면
등록 가능성·유사 사례·개선 포인트까지
바로 피드백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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