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도면, 대충 그린 그림 한 장 때문에 등록 거절됩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특허 출원을 준비하시다가, 복잡한 서류 절차 중 '도면' 문제에 부딪혀 검색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제품 사진 찍어서 내면 안 되나?"
"내가 대충 손으로 그려서 스캔하면 돈 아낄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글보다 도면을 먼저 봅니다. 도면이 부실하면 기술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반려되거나, 운 좋게 등록되더라도 권리 범위가 좁아져 경쟁사가 내 기술을 베껴도 막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 특허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왜 특허도면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지, 사진이나 대충 그린 그림이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3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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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대체하면 안 되나요? (가장 흔한 오해)
많은 분들이 "실물 사진이 더 정확하지 않나요?"라고 물으십니다.
물론, 특허법상 사진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사진은 불필요한 배경이나 그림자, 빛 반사 등이 포함되어 기술의 핵심 구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 도면은 '예쁜 그림'이 아니라, 내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설명하는 '설계도'여야 합니다.
심사관이 사진을 보고 "구성이 불명확하다"라고 판단하면 거절 이유가 통지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면을 다시 정식으로 그려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낭비는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또한, 흑백 도면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들이 많아, 추후 해외 출원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사진은 더욱 부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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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도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특허 명세서에서 글(청구항)이 권리의 범위를 말로 설명한다면, 도면은 그 권리를 시각적으로 확정 짓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가 그린 도면은 다릅니다.
1. 사시도, 분해사시도, 단면도 등 다양한 각도를 활용하여 기술의 입체적 구조를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2. 부호(Reference Number)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명세서 본문과의 일치성을 확보합니다.
3.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권리화하고자 하는 핵심 부품을 강조하여 그립니다.
대충 그린 도면으로 등록받은 특허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도면에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상대방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아끼려던 수십만 원의 도면 비용이, 나중에는 수천만 원의 가치를 가진 특허 무효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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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지켜야 할 특허도면의 3가지 원칙
그렇다면 제대로 된 특허도면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첫째, 선명성입니다.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선이 뭉개지지 않아야 하며, 실선과 점선을 명확히 구분하여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통일성입니다. 사시도에서 보여준 부품의 모양이 단면도나 평면도에서도 똑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각도가 바뀔 때마다 모양이 달라지면 심사관은 이를 '기재 불비'로 봅니다.
셋째, 식별성입니다. 각 부품마다 고유한 번호를 매기고, 그 번호가 명세서의 설명과 1:1로 정확하게 매칭되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전문적인 CAD 프로그램과 특허 도면 작성 룰(Rule)을 숙지한 도면사가 아니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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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검토는 받으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기계 장치처럼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 간단한 형상이나 화학식 같은 건이라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준비하셔도 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내 발명이 기계, 기구, 장치 등 구조적인 결합이 중요한 기술이라면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입니다. 도면 한 장 차이로 특허의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수천 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도면 때문에 거절될 뻔한 사건들을 수없이 살려냈습니다.
지금 특허도면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특허도면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대표님의 발명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도면 전략이 필요한지 무료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도면을 소홀히 했다가 소중한 아이디어를 뺏기는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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