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거절통지서의 도착!
특허거절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동안 투자했던 시간과 비용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시지 않나요?
특허거절통지서를 받으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내 기술이 정말 별게 아닌가?
하지만, 지금 포기한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의 아이디어를 누군가 먼저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특허거절통지서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읽곤 합니다.
하지만, 3분만 시간을 내어 이 글을 만난 당신은 다를꺼라 생각합니다.
특허거절, 완벽히 대응한다면 오히려 등록으로 가는 청신호가 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거절 대응, 3가지 핵심 포인트!
1. 신규성 흠결의 거절이유가 지적되었다면?
특허청 심사관님들께서 가장 흔하게 제시하는 거절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신규성 부족' 입니다.
이 말은 곧 '당신의 발명이 이미 존재하는 기술과 너무 유사하다' 고 판단했다는 의미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기술과 나의 발명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의 기술과 정말 똑같다면 (보통 변리사가 출원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기술과 다른 점을 우리 발명의 명세서에서 찾아서 청구항에 추가하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별화되는 요소를 상세히 비교한 표와 명확한 도면을 제시하면 심사관님을 보다 잘 설득할 수 있습니다.
2. 진보성 흠결의 거절이유가 지적되었다면?
진보성 흠결이라는 거절이유는 기존의 발명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로부터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적됩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기존의 기술과 똑같지는 않지만 내 기술이 너무 당연하고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지적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의견서 제출로 다툴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수의 인용발명들의 조합으로부터 진보성 흠결이 지적된 경우, 이들의 조합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는 법리를 많이 주장합니다.
즉, 우리 발명이 A + B 로 이루어졌을 때, A 가 포함된 인용발명 1 과, B 가 포함된 인용발명 2 를 가지고, 우리 발명은 인용발명 1 과 인용발명 2 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고 거절이 됩니다.
이 때, 인용발명 1 과 인용발명 2 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 두개의 발명이 쉽게 결합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면 보정 없이 진보성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차별성이 있는 구성을 특허청구항에 추가하는 보정과 함께 이들의 차이를 주장해도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케이스는 정말 여러가지 케이스 중 하나를 설명을 위해 알려 드린것이고, 실제로는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 마다 맞는 전략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3. 명세서의 기재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거절이유가 지적되었다면?
명세서의 기재가 불명확하다면 일반 공중이 특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사관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이를 곧이 곧대로 삭제를 하거나 고치는 것 보다 우선 정말 우리 발명이 불명확한지? 에 대한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 이를 뒷받침 (Support) 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명세서의 기재가 불명확 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특허 의견서 작성법 간단 정리!
그럼 특허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을 하는 방법을 3가지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논리적인 반박 : 심사관님의 의견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것
2) 구체적 입증자료 : 논문, 실험결과, 실험 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3) 보정서 활용 : 불명확하거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주장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를 적절히 보정할 것
(다만, 최초에 출원된 특허 명세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구성을 추가하면 보정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위 설명에도 불구하고,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앞에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특허거절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면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권리범위가 너무 좁아져 쓸모 없는 특허가 될 수도 있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의견서 작성은 단순히 기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서 작성은 심사관님이 원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경험과 전문성이 없다면, 의견서 제출 횟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도 낭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당특허의 차별화된 의견서 작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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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리사가 직접 컨설팅하여 특허 등록률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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