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분쟁조정 제도 해설 – 소송 없이 빠르게 끝내는 6단계 실무 가이드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분쟁을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 분쟁조정 제도를 정리해 드립니다. 대상, 절차, 준비자료, 소송·심판과의 차이, 성공률을 높이는 포인트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왜 조정을 먼저 검토해야 하나요

분쟁이 발생하셨을 때 곧바로 소송으로 가시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 간 합의 도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판매를 즉시 전면 중단할 필요가 없거나 향후 거래·협업 관계를 유지하셔야 하는 경우 특히 유리하십니다.

무엇을 다룰 수 있나요

• 권리 범위 다툼: 상표·디자인 유사 여부, 출처 혼동 가능성 등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 침해 중단 조건: 표시 변경, 포장 교체, 검색광고 키워드 제한 등을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 금전 합의: 사용료, 손해보전액, 재고 처리 방식 등 금전적 조건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 조정: 라이선스 범위, 공동브랜딩 조건, 표시 가이드를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이 잘 맞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 증거는 충분하지만 장기 소송이 부담스러우실 때

• 당장의 판매 전면 중단보다는 신속한 방향성 합의가 필요하실 때

• 향후에도 거래처·파트너 관계를 유지하셔야 할 때 적합하십니다.

절차 한눈에 보기: 6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사전 진단

   권리 상태, 사용 정황, 매출 영향, 목표안(중단·변경·금전)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분쟁 요지와 요구 조건을 간결히 적고 증거 목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상대방 통지·기일 조정

   대면 또는 비대면(서면·화상)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실 확인·쟁점 압축

   유사도, 지정상품/물품 범위, 사용 채널 등 핵심 쟁점을 2~3개로 줄이시면 논의가 빨라집니다.

5. 조정안 제시·협의

   표시 변경 일정, 재고 처리, 금전 범위, 재발 방지 조항을 항목화하여 협상하시면 됩니다.

6. 합의서 작성·이행

   이행 기한, 위반 시 조치, 홍보 문구 변경 가이드를 명시하시면 실무 적용이 수월해집니다. 서면 합의는 계약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습니다(강제집행은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 권리 문서: 등록증, 출원내역(필요 시)

• 사용 증거: 상세페이지, 포장 사진, 광고 리포트, 구매 영수증

• 혼동 지표: 리뷰·문의 캡처, 검색 결과 화면

• 금전 산정 초안: 매출·마진, 재고 수량, 교체 비용

• 요구안·양보안: 최소 수용선과 대안(색상 변경, 띠 배치 조정 등)

조정과 심판·소송을 비교해 드립니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문구 예시를 참고해 보시겠습니까

• 사용 중지 대신 표시 변경: 로고 크기, 포인트 색상, 띠 위치 조정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 검색광고 제한: 브랜드 키워드 입찰 금지, 부정경쟁 문구 금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 재발 방지: 내부 디자인 가이드 배포, 분기별 점검 회의를 약정하시면 좋습니다.

요약해 드립니다

분쟁조정은 빠르고 비공개이며, 사업 관계를 보전하면서 실효적인 합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목표를 항목화해 두시면 협상력이 높아지십니다. 소송·심판으로 가시기 전, 조정을 1순위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안내

현재 분쟁 상황과 목표안을 보내 주시면 적용 가능한 조정 시나리오와 합의서 항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10-4900-3012
이메일 info@kimcoip.com
상담 신청 https://open.kakao.com/o/s6AdzS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