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왜 각하됐나: 2024재허10030에서 배운 실패 포인트와 실무 체크리스트
재심은 마지막 구제수단이지만 문 하나만 열립니다. 2024재허10030의 각하 결론을 바탕으로 판단누락 요건, 상고심 심리불속행과 재심 단서 조항, 그리고 준비 문서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사건 요약
특허법원 제5부는 2025.7.10. 재심의 소를 각하했고, 소송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심대상은 2024.1.10. 선고된 원심 판결(무효심판 기각 취지 취소 소송의 후속)이고, 대법원은 이미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 있었는지 여부였지만, 법원은 원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취지가 판결 이유에 포함되어 있다며 재심사유 불인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심의 문턱
재심은 확정판결을 다시 여는 특수 절차라서, 사유가 법정에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판단누락이 재심사유가 되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해 법원이 아예 판단을 생략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지 이유 설시가 짧거나, 우리 주장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판단누락이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핵심 논지를 포함해 판단했다고 보아 재심사유를 부정했습니다.
상고심과의 관계
상고심에서 다투었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유는 재심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판결 정본을 받으면 곧바로 알 수 있는 판단누락 주장이라면 상고이유로 내야 하고, 그 기회를 지나면 재심으로 우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바로 그 이유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주장의 골자와 법원의 배척 취지
재심원고는 인터넷망과 PDSN망의 차이, 공인 IP와 사설 IP의 구분, 무료 통화의 의미, 접속초기화 과정 개시 여부 등 기술적 쟁점을 들어 판단누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 판단의 취지 안에 이 주장들을 배척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별도의 판단누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술적 타당성 자체를 재심 단계에서 다시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실무에서 바로 쓰는 재심 체크리스트
재심을 고민하실 때 저는 다음 다섯 가지부터 확인드립니다.
1 재심사유 매칭
민사소송법 451조 각 호 중 어디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문구 수준에서 일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판단누락이라면 우리 주장이 판결 이유 전체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음을 판결문 구조로 증명해야 합니다.
2 상고 단계 검토 기록
상고이유서와 대법원 판단 범위를 대조해, 상고에서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상고로 다툴 수 있었던 사유라면 재심으로 갈 수 없습니다.
3 판결문 마킹
판결 이유의 각 절을 색인처럼 분해하고, 우리 주장이 어디서 배척되었는지 표시합니다. 해당 지점이 존재하면 판단누락 주장은 곧바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4 신규 자료의 성격
새로 발견한 증거인지, 기존 자료의 해석 차이인지 구분합니다. 기존 자료의 단순한 재해석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5 타임라인 관리
확정일, 정본 송달일, 상고 제기일, 심리불속행 기각일을 타임라인으로 만들고, 재심 제기 가능 기간과 요건 충족 여부를 역산합니다. 기한 경과 시 재심 문은 닫힙니다.
자주 넘기는 오해
상세 이유가 짧으면 판단누락이다
아닙니다. 이유 설시가 간명해도 핵심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판단누락이 아닙니다.
상고가 심리불속행이면 재심으로 다시 다툴 수 있다
아닙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어도 상고 단계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는 재심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기술 쟁점이 많으면 재심으로 다시 기술 판단을 받는다
아닙니다. 재심은 확정판결을 다시 여는 엄격한 절차로, 기술적 옳고 그름을 재검토하는 통상 항소의 연장이 아닙니다.
준비서면 구성 예시
표지
사건 표시, 재심사유 조문, 재심대상판결 특정
요지
재심사유 해당성의 핵심 한 줄, 상고 단계와의 비중복성 요약
본론
판단누락 주장이라면 판결문 구조도와 대조표, 배척 취지 부재 부분의 정확한 지점 표시
첨부
판결 정본, 상고이유서, 대법원 결정문, 송달증명, 캘린더 타임라인
오늘의 정리
재심은 새 주장을 펼치는 통로가 아니라, 법정 사유가 명확히 드러난 예외적 문입니다. 2024재허10030은 판단누락 주장과 상고단계 중복의 한계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가능성 점검은 판결문 구조분해와 상고기록 대조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안내
현재 판결 정본과 상고이유서만 보내 주셔도 재심 가능성 여부를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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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kimco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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