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실시기술이라 주장했지만, 결국 특허 침해로 본 이유 – 2024허14933 판례
“이건 우리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구조예요.”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자의 기술 범위 안에 속하는지”를 두고 다툰 권리범위확인 소송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자유실시기술이 아니다”, 즉 “특허권자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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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배경
사건번호 2024허14933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전형적인 구조를 가진 사건입니다.
원고는 “확인대상 발명은 기존 기술의 조합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한 자유실시기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우리 발명은 너희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죠.
반면 피고(특허권자)는 “그 구조는 단순한 설계변형 수준이 아니며, 본래 특허의 기술적 사상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확인대상 발명이 정말 자유실시기술로 볼 수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특허의 권리범위 안에 포함되는가?
🔍 법원의 판단 요지
쟁점 | 법원 판단 |
|---|---|
① 자유실시기술 여부 | ❌ 아니다 |
② 권리범위 포함 여부 | ✅ 포함된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자유실시기술”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확인대상 발명에서 핵심이 되는 구조,
특히 하부 실린더의 배치와 결합 구조가 기존 기술 조합만으로는
쉽게 도출할 수 없는 새로운 구성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즉, 단순한 부품 배치 변경 수준이 아니라,
기술적 사상의 변형과 예측하기 어려운 효과를 만들어낸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 확인대상 발명은 피고 특허의 기술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법원은 “특허권자의 권리범위 안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리적으로 본 핵심 포인트
1️⃣ 자유실시기술의 본질
자유실시기술이란 기존 기술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특허의 기술적 사상과 무관한 별개의 구성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존 기술의 일부만 변형하거나 단순 위치를 바꾼 정도로는
자유실시기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작용효과’까지 유사하다면
여전히 특허의 보호 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2️⃣ 단순 구조변경의 한계
이번 사건처럼 “배치만 다르다”, “형태만 살짝 바꿨다”는 주장은
대부분 특허 침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눈에 보이는 형상보다,
내부의 기술적 원리와 작용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실질 판단 기준
기술적 과제의 동일성
구성요소의 대응관계
작용 및 효과의 일치 여부
이 세 가지가 중첩되면,
형상이나 배치가 다르더라도 “실질적 동일 발명”으로 인정됩니다.
🧠 실무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의미가 크지만,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단순한 위치·형상 변경은 침해 회피가 아니다
특허를 피하려면 외형만이 아니라 작용효과까지 다르게 설계해야 합니다.‘공간 절감’이나 ‘조립 효율 향상’ 같은 효과는 오히려 특허의 힘을 강화한다
기술적 효과가 명확할수록, 그 기술은 특허범위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단순 구조 비교가 아니라 논리 대결이다
침해를 부정하려면 단순 도면이 아닌 기술사상의 차이를 근거로
조리적·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변리사의 인사이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게 침해냐 아니냐”를 가르는 정밀한 법리 싸움입니다.
특허의 문언, 명세서의 기술적 범위, 그리고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요소까지
모두 대응 분석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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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출신 변리사들이 기술과 법리를 동시에 다루며,
침해방지 설계나 특허권 강화 전략을 함께 제시합니다.
🏛️ 결론
사건번호 2024허14933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유실시기술이라 주장하더라도,
기술의 작용효과가 유사하면 결국 침해로 본다는 점을요.
결국 특허 분쟁의 본질은 “형태가 아니라 기능”에 있습니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특허범위와 기술적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이자 공격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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