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AI 운동 앱에서도 상표분쟁? – ‘REALPT vs Real PT’ (2024허13404) 판례 분석
인스타그램, AI 운동 앱에서도 상표분쟁?
– ‘REALPT vs Real PT’ (2024허13404) 판례 분석
안녕하세요. 당당특허 김변리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선고된 권리범위확인 판결인 2024허13404호 사건을 바탕으로,
상표의 유사성 판단, 서비스 업종 간 유사성 여부, 기술적 표장 판단 등
실제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들을 차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표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중단 위기?
이번 사건은 ‘REALPT’라는 상표를 등록한 피고가,
다른 업체가 ‘Real PT’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인지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면서 시작된 분쟁입니다.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2018년 ‘REALPT’라는 상표를 등록해 사용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부터 ‘Real PT’라는 이름으로 AI 운동처방 앱을 운영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맞춤형 운동 서비스 등을 제공했습니다.피고는 원고의 앱 서비스가 자신의 상표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패소하게 됩니다.
2. 쟁점 ① – 확인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의 이익’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상표권자의 지정상품과 관련성이 충분한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AI 운동처방 앱’이라는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한편 피고의 상표는 ‘운동코치업’, ‘개인 트레이너 서비스업’ 등 오프라인 중심의 업종에 등록돼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서비스 방식이 다르다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비스 방식이 달라도 실질적인 용도와 수요자가 같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쪽 모두 운동지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소비자가 느끼는 기능도 같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3. 쟁점 ② – 상표는 어떻게 유사하다고 판단될까?
이번 사건의 핵심은 ‘REALPT’와 ‘Real PT’가 얼마나 유사한가입니다.
다시 말해, 두 상표가 일반 소비자에게 동일한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호칭: 두 상표 모두 ‘리얼피티’라고 읽힙니다. 발음이 동일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관념: Real(진짜)과 PT(Personal Training)의 조합으로,
두 상표는 모두 ‘진짜 개인운동지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외관: 하나는 붙여 쓴 대문자 ‘REALPT’, 다른 하나는 띄어 쓴 ‘Real PT’입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시각적 차이는 미미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두 상표 사이에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Real PT’는 ‘REALPT’의 상표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쟁점 ③ – 기술적·보통명칭이면 상표가 무효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Real이나 PT처럼 누구나 쓰는 용어는 상표로 보호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는 Real과 PT가 운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술적 명칭이라 주장하며
상표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Real PT라는 조합이 단순한 효능 또는 품질 설명 수준을 넘어서
출처표시 기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술적 표현이라고 해도 조합방식이나 시장 인식에 따라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5. 정리하며 – 상표는 작명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 사용과 출원 시 단순히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얼마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지를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영문 이름에서 띄어쓰기 하나, 대소문자만 달라도 상표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오프라인 서비스와 유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사용 전에는 현재의 서비스 성격, 경쟁 상표 현황, 상표법상 유사 판단 기준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이번 사건과 같이
"먼저 사용했는데 왜 침해가 되나요?"
"이런 상호는 흔하니까 상표 등록 안될 줄 알았어요"
라는 식의 실수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상표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려면
출원 전 검색, 유사도 검토, 지정상품 설정, 출원 후 보정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히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 경험과 법적 기준을 충분히 이해한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7. 무료 진단 및 상담 안내
상표 출원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사용 중인 브랜드 이름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 상담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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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부터 등록까지 일괄 대행
문의 연락처
전화: 010-4900-3012
이메일: info@kimcoip.com
상담 신청 링크: https://open.kakao.com/o/s6AdzShe
상표는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전략입니다.
이번 사례가 여러분의 브랜드 이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당특허 김변리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