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에도 특허가 되나요?” — 브랜드 이름, 법으로 지키는 유일한 방법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멋진 이름을 붙였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누군가 똑같은 이름으로 온라인 광고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이름, 특허낼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름은 ‘특허’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표로 등록하면 법적으로 완벽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특허라는 표현은 흔히 쓰이지만, 실제로는 상표등록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1. 이름특허 = 상표등록입니다
특허는 기술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이고,
이름은 ‘표장(標章)’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상표등록의 대상입니다.
즉, 브랜드 이름·서비스명·회사명 등은
상표법에 따라 등록해야만 독점적 사용권이 생깁니다.
특허청에 출원해 심사를 통과하면 10년 동안 독점적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름을 단순히 사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등록한 사람이 법적 주인이 됩니다.
2.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면 생기는 권리
타인이 같은 이름을 쓰는 걸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 SNS, 광고 플랫폼에서 독점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을 자산화하여 투자·양도·라이선스 계약이 가능합니다.
등록 후 10년마다 갱신해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이름 하나가 법적 재산이 됩니다.
좋은 이름을 짓는 것만큼, 그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름특허(상표등록) 절차 요약
상표검색
이미 등록된 유사 이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슷한 발음·의미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출원서 제출
이름의 한글·영문 조합, 로고, 지정상품류를 결정해 특허청에 출원합니다.심사 및 등록
심사관이 유사상표, 공익적 표현 등을 검토 후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납니다.등록료 납부 후 증서 발급
등록이 완료되면 상표등록증이 발급되어 독점권이 부여됩니다.10년마다 갱신 가능
한 번 등록하면 반영구적으로 유지 가능합니다.
4. 이름특허(상표등록) 시 주의할 점
설명적·보통명사는 거절: ‘맛있는 김치’, ‘강력 세제’ 등은 보호 불가.
유사상표 존재 시 거절: 발음·의미·형태가 유사하면 등록 어려움.
지정상품 설정 중요: 브랜드가 실제 사용하는 품목에 맞게 설정해야 함.
미사용 3년 이상이면 취소 가능: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름은 사업의 얼굴입니다.
한 글자, 한 단어의 차이가 브랜드의 운명을 바꿉니다.
5. ‘이름특허’를 미루면 생기는 위험
타인이 먼저 같은 이름으로 상표출원하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만든 로고, 포장, 광고비가 모두 무용지물이 됩니다.
SNS·도메인·광고 계정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표침해’로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름을 지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
먼저 상표등록하는 것입니다.
6. FAQ
Q. 이름이 단순하면 등록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조합, 로고 병기, 지정상품 조정으로 충분히 등록 가능합니다.
Q. 회사 이름과 브랜드 이름이 다르다면 두 개 다 등록해야 하나요?
A. 네. 회사명은 상호이고, 브랜드명은 상표입니다.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Q. 등록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지정상품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25~30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결론
‘이름특허’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는 순간 특허보다 강한 독점권이 생깁니다.
좋은 이름은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
그 이름을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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