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술은 다르다”는 착각이 부른 참사 — 자유실시기술 주장의 한(2024허15905 판결로 본 특허침해 방어의 위험한 함정)
기업이 특허분쟁에 휘말릴 때 가장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이미 있는 기술이에요.”
“우리 방식은 달라서 침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얼마나 신중히 입증했는지를 봅니다.
이번 2024허15905 판결은 바로 그런 기업이 “자유실시기술” 을 내세워 싸웠다가
자백의 구속력과 기술적 동일성 판단에 막혀 패소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기술적 차이”만 강조하고 법리를 간과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든 기술기업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피고 회사는 ‘이차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라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회사는 유사한 장비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우리 기술은 이미 공지된 구조의 단순 조합으로, 특허와 다르다”며
‘자유실시기술’임을 주장했지만, 특허심판원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백의 구속력”,
다른 하나는 “기술적 동일성” 입니다.
2. 법원의 핵심 판단 요지
(1) 자백은 되돌릴 수 없다
원고는 초기 단계에서 “확인대상 발명을 실제 실시하고 있다”고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그 후 소송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사실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상 자백은 진실에 반하거나 착오가 아닌 이상 번복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초기 진술은 사실관계에 관한 명백한 자백”이라며
번복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판결의 향방을 바꾸었습니다.
(2) 자유실시기술의 본질을 오해했다
원고는 선행기술을 몇 가지 제시하며
“그 기술들을 결합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선행기술은 무거운 판상체를 정렬 적재하는 구조
피고 특허는 얇고 가벼운 배터리 극판을 손상 없이 쌓는 구조
작용환경과 해결 과제가 다르므로 결합은 기술상 불가능
즉, 구조가 유사해 보여도 기술적 과제(문제 해결 목표) 가 다르면
자유실시기술이 아닙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결합이 쉬워 보인다’는 사후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보아
법원은 진보성 침해 및 권리범위 포함을 인정했습니다.
3. 실무적 교훈 — 기술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① 자백의 무게를 이해하라
특허분쟁에서 한 문장의 진술은 수십 쪽 의견서보다 무겁습니다.
“우리 제품은 특허 기술을 일부 사용한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특허 실시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송 초기부터 변리사·변호사와 함께 진술문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논리 구조’로 설계하라
자유실시를 인정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선행기술의 구체적 구성
내 발명과의 차이
그 차이가 기술적으로 결합 불가능한 이유
즉, 단순히 “그건 예전에도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왜 결합이 불가능한지를 기술 논리로 입증해야 합니다.
③ 기술적 효과의 차이를 강조하라
법원은 구조보다 작동원리와 효과를 중시합니다.
비슷한 부품을 써도 결과가 다르다면 차별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만 다르고 효과가 같다면 침해로 판단됩니다.
4. 기업이 취해야 할 특허 분쟁 대응 전략
제품 개발 초기 FTO(자유실시조사)
출시 전에 유사 특허의 청구항을 검토해
위험 요소를 조기에 제거해야 합니다.
기술문서 관리
발명의 개발 경위, 설계도, 테스트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분쟁 시 독립적 발명임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특허 명세서 전략 강화
출원 시 “기술적 과제”와 “작용 효과”를 구체화해야
타사의 침해주장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전문가 즉시 선임
소송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진술이나 서면 하나가 자백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5. FAQ
Q. 자유실시기술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결합이나 용도 변경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구조가 달라도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네. 법원은 ‘기능과 효과의 동일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Q. 선행기술이 많으면 진보성이 항상 부정되나요?
A. 아닙니다. 기술적 과제의 차이와 결합의 동기 유무가 핵심입니다.
결론
이 사건은 기술이 비슷해 보여도,
‘작동원리’와 ‘해결과제’가 다르면 여전히 특허로 보호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허침해 분쟁의 핵심은 기술 논리 + 법리 전략입니다.
감정이 아닌, 증거와 구조로 싸워야 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기술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논리로 이를 설계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우리는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한 문장을 막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문의
당당특허법률사무소
특허·상표·디자인 전문
info@kimcoip.com / 010-490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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