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출원, 특허보다 쉽다고 덤볐다가 등록 거절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개선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셨거나, 기존 제품을 개량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신 분들일 것입니다.
"특허를 내기에는 기술이 엄청 대단한 건 아닌 것 같고, 비용도 부담되는데."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등록받기 쉽고 싸다던데, 이걸로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실용신안출원'을 검색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진입 장벽이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충 신청해도 등록해 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실용신안도 엄연한 독점 배타권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허와 똑같이 거절 결정이 내려집니다. 심지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나중에 대박이 터져도 권리 보호를 10년밖에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실용신안과 특허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절당하지 않고 한 번에 등록받으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3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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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법적으로는 보호 대상과 존속 기간에서 차이가 납니다.
특허는 고도화된 기술적 사상을 보호합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제조 방법, 물질, 비즈니스 모델(BM)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반면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물건만 가능합니다. 방법이나 물질은 실용신안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쉽게 말해, 스마트폰의 내부 통신 기술이나 액정 제조 방법은 '특허' 대상이고, 스마트폰을 떨어뜨리지 않게 잡는 그립톡의 구조는 '실용신안' 대상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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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실용신안이 유리할까요?
많은 분들이 비용이 저렴하고 심사 기준이 조금 낮다는 이유로 실용신안을 선호하십니다. 하지만 무조건 실용신안이 정답은 아닙니다. 내 아이템의 '수명 주기(Life Cycle)'를 고려해야 합니다.
유행을 많이 타는 잡화, 생활용품, 완구 등은 제품 수명이 짧습니다. 이런 제품은 굳이 20년까지 보호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등록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비용이 합리적인 실용신안이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팔릴 수 있는 원천 기술이라면? 당장 등록이 쉽다고 실용신안을 선택했다가는 10년 뒤 누구나 내 기술을 공짜로 쓸 수 있게 되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권리'로 출원할지는 단순히 난이도가 아니라, 사업의 방향성과 제품의 수명을 고려한 고도의 경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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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도 심사 안 받고 등록되나요?
과거에는 무심사 등록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특허청 심사관이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1.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인가? (신규성)
2.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고안할 수 없는가? (진보성)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특허가 '고도한' 발명을 요구한다면, 실용신안은 그보다는 낮은 수준의 개량 기술도 인정해 준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도면 대충 그려서 내면 된다는 말을 믿고 진행하셨다가, '기재 불비'나 '진보성 결여'로 거절 통지서를 받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용신안이라 하더라도 명세서와 도면은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야 확실한 권리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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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진단은 받으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간단하고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면 "비용 쓰지 마시고 먼저 시장 반응부터 보시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내 아이디어가 특허로 가야 할지 실용신안으로 가야 할지, 등록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조차 모르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입니다.
잘못된 권리 선택은 소중한 아이디어를 지키지 못하는 뚫린 방패가 됩니다.
지금 실용신안 출원을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실용신안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대표님 아이디어에 가장 적합한 출원 전략을 무료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엉뚱한 권리를 선택해 낭패 보는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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