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 특허보다 빠르게 기술을 지키는 방법

많은 대표님들이 기술 아이디어가 생기면
“특허를 내야 하나요?”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이 특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특허보다 실용신안등록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유사한 보호 효과를 가지면서도
비교적 빠르고 간단한 절차로
제품 구조·기구·기능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용신안등록이 무엇인지,
언제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유리한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떤 전략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대표 변리사의 시각에서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실용신안등록이란?

실용신안은
“아이디어 제품의 기술적 구성(구조·형태·배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허는 기술 수준이 높아야 하지만
실용신안은 기술 수준이 낮아도 등록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실용신안이 매우 유리합니다.

• 생활용품, 소가전, 주방도구

• 단순 구조 개선

• 조립 방식 개선

• 형태 변경을 통한 기능 향상

• 기능은 간단하지만 구조가 새로울 때

즉, 기능이 아니라 “구조 개선”이 핵심일 때
실용신안이 적합합니다.

2.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유리한 경우

① 기술 수준이 단순한 경우

특허는 진보성이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용신안은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등록됩니다.

②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할 때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심사 절차가 간단해
등록까지 비교적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③ 제품 출시 시점이 촉박할 때

SNS 공개, 펀딩 예정 등
공개가 임박한 경우
실용신안으로 빨리 보호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④ 비용 절감이 필요할 때

실용신안은 출원 비용과 심사 비용이 특허보다 저렴합니다.

3. 실용신안등록 절차

실용신안등록 절차는 다음 5단계입니다.

STEP 1. 기술 내용 정리

제품의 구조·기능·특징을 정리합니다.

STEP 2. 선행기술 조사

이미 등록된 기술과 비교해
차별점을 도출합니다.

STEP 3. 명세서 작성

실용신안도 명세서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명이 부실하면 권리가 약해집니다.

STEP 4. 출원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STEP 5. 심사·등록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등록까지 약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4. 실용신안으로 보호 가능한 것

• 기계 장치

• 생활용품 구조

• 공구 설계

• 조립 방식

• 기구적 배열

• 단순 구조 개선

구조적 특성이 핵심이라면
특허보다 실용신안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5. 실용신안에서 가장 흔한 실수

① 기술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명

실용신안도 특허와 동일하게
‘명세서의 질’이 권리를 결정합니다.

② 제품 공개 후 출원

한 번 SNS나 펀딩에서 공개되면
신규성이 사라져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③ 경쟁사 대비 포인트 누락

특허·실용신안의 목적은
경쟁사가 우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핵심 포인트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④ 디자인과 상표 보호를 함께 고려하지 않음

기술과 함께
외관(디자인권), 이름(상표권)까지 확보해야
완전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6. 실용신안 전략(실무 기준)

① 제품 출시 1~2개월 이전에 출원

출원일이 곧 보호의 기준입니다.

② 기술·디자인·상표 3종 세트 전략

아이디어 제품은 세 가지 권리가 모두 필요합니다.

③ 부분 구조 개선을 별도 출원

예:
손잡이 구조 / 내부 구조 / 하단 구조 등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보호하면
경쟁사 우회가 더 어렵습니다.

결론

실용신안등록은
아이디어 제품의 기구적 구조를 빠르게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특허는 어려울 것 같다”
“구조만 조금 새롭다”
하는 경우라면
실용신안이 오히려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기술 분석 → 명세서 작성 → 등록 전략까지
제품 구조 보호를 위한 최적의 실용신안 전략을 제공합니다.

문의

info@kimcoip.com
010-490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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