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특허등록,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잘못 이해하고 시작합니다
‘상호특허등록’이라는 키워드로 이 글을 찾으셨다면,
이미 회사 이름이나 브랜드 이름을 정해두었고,
이 이름을 법적으로 보호해야겠다는 필요성까지는 느끼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호는 특허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시작하면,
처음부터 방향이 어긋난 상태에서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상호를 특허로 등록하려고 합니다”라는 상담은
결국 상표 등록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등록이 되더라도 보호받고 싶었던 부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합니다
회사 상호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싶은 경우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상표 등록은 아직인 경우
이미 상호를 사용 중이라 분쟁이 걱정되는 경우
상호특허등록이 가능한지 정확히 알고 싶은 경우
상표, 상호, 브랜드 개념이 헷갈리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상호특허등록이라는 표현부터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와 특허, 그리고 상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호는 회사의 이름입니다.
상법에 따라 동일한 관할 내에서 일정 부분 보호를 받습니다.특허는 기술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이름이나 명칭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랜드 보호’는 대부분 상표에 해당합니다.
즉,
상호를 보호하고 싶다면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은 상표 등록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상호는 있는데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핵심 판단: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많이 접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상호는 보호되겠지”
“회사 이름이니까 누가 쓰지는 못하겠지”
“상호특허등록만 하면 다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은
실무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상호는
같은 시·군 내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 다른 업종, 온라인 환경에서는
충분한 방어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호특허등록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 회사 이름을 다른 사람이 못 쓰게 하고 싶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권리는
특허가 아니라 상표입니다.
상호를 상표로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상호를 상표로 등록할 때
단순히 이름만 같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반드시 함께 검토합니다.
상호가 식별력을 가지는지
기존 등록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지
지정상품·서비스가 적절한지
향후 사업 확장까지 커버 가능한지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되더라도 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집니다.
상호를 이미 사용 중이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상호를 사용 중인 경우
등록 가능성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기존 유사 상표와 충돌 가능성
사용 형태가 상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나중에 침해 주장이나 경고를 받을 가능성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출원하면
오히려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호특허등록을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상호 문제는
법률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업 전략 문제입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간단한 조회만으로는
실제 위험과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브랜드를 키우고 있는 단계라면
“등록이 될까?”보다
“이 이름으로 계속 가도 괜찮을까?”가
훨씬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이 문제, 저희가 실제로 해결해드립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상호특허등록이라는 질문을 받으면
곧바로 출원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 상호를 상표로 보호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 구조에서 위험 요소는 없는지
다른 대안이 더 나은 선택은 아닌지
이 세 가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등록해드립니다”가 아니라,
“이 이름으로 사업을 계속해도 안전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드립니다.
지금 단계에서
혼자 결정하기 애매하시다면,
출원 여부를 떠나
방향부터 점검받아보셔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문의
info@kimcoip.com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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