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상표등록, 사업의 이름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법
“가게 이름은 상호로 등록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가져갔을까요?”
많은 사업자분들이 상호와 상표를 같은 개념으로 착각하지만,
두 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호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행정 명칭’에 불과하고,
상표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 기억하는 법적 권리예요.
따라서 상호만 등록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하면
오히려 내가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역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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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와 상표의 결정적 차이
상호등록은 ‘사업장 위치 기준’으로만 보호받습니다.
즉,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표등록은 ‘상품·서비스 구분 기준’으로
전국 단위의 배타적 권리를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리버커피’라는 이름으로 상호등록을 해도,
다른 지역에서 동일 이름으로 카페를 운영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을 했다면, 전국 어디서든 동일·유사 이름 사용을 금지할 수 있죠.
⚖️ 법원도 인정한 차이
실제 판례에서도 “상호등록만으로는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상표법은 출원등록주의를 택하고 있어,
누가 먼저 등록했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즉, 상호를 오래 써왔다고 하더라도
상표를 먼저 등록한 상대방에게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결국 ‘상호등록’만으로는 불안한 보호막에 불과한 셈이에요.
🧭 상호상표등록 절차 한눈에 보기
상표검색
비슷한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 검색 시 철자, 발음, 의미까지 모두 고려해 유사 여부를 검토해야 해요.출원서 작성 및 제출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가게나 회사가 제공하는 실제 서비스에 맞게 ‘지정상품’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심사 단계
심사관이 기존 상표와의 유사 여부, 식별력 등을 판단합니다.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를 제출해 법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등록 및 보호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10년간 보호받습니다.
이후 갱신하면 계속 권리가 유지됩니다.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1️⃣ 상호만 등록하고 안심
실제로 “이미 상호등록했으니까 괜찮아요”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상호등록은 관할세무서 단위의 효력만 있어서
타 지역이나 온라인 영역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2️⃣ 서비스 범위를 좁게 지정
예를 들어 ‘카페’임에도 ‘커피원두’만 지정하면,
매장운영권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표등록의 핵심은 ‘지정상품의 정확한 설정’이에요.
3️⃣ 영문·한글 혼용 미등록
‘리버커피’와 ‘RIVER COFFEE’는 다른 상표로 봅니다.
둘 다 사용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함께 출원해야 해요.
🧩 변리사가 보는 핵심 포인트
상호상표등록은 결국 브랜드의 법적 생명줄이에요.
소비자가 기억하는 이름이 바로 사업의 가치이기 때문이죠.
그 이름을 법적으로 지켜야 브랜드 신뢰도와 시장 확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 출신 변리사들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며,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검토를 거칩니다.
특히 상호를 상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조항과 명세서 작성 경험을 제공합니다.
🏛️ 결론
상호는 간판이고, 상표는 권리입니다.
간판은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상표는 사업의 근간이자 투자 가치의 핵심이에요.
지금 사용 중인 상호가 있다면,
지금 바로 상표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이 늦어지면, 그 이름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지식재산권 문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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