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기준: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오해와 진짜 기준

상표가 비슷한지 아닌지는 단순히 글자만 비교해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발음, 외관, 관념을 종합적으로 보고, 실제 거래 현장에서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저는 실무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출원했다가 거절되거나 소송으로 번진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상표 유사 판단의 실제 기준을 경험과 함께 알려드립니다.

1. 유사 판단의 기본 틀

법원과 특허청은 상표 유사 여부를 다음 기준으로 봅니다.

• 외관: 글자 모양, 도형의 형태

• 호칭(발음): 소비자가 읽었을 때 발음의 유사성

• 관념(뜻): 상표가 전달하는 이미지나 의미

세 요소를 종합해, 평균적인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2. 제가 겪은 실제 사례

사례 A: 화장품 브랜드
‘OOMERA’와 ‘OOVERA’가 문제였습니다. 글자 하나 차이지만, 발음이 거의 같아 혼동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사례 B: 음식점 간판
‘곰돌이 밥집’과 ‘곰돌 밥상’. 단어 구성이 비슷하지만, 의미 전달 방식이 달라 거래 현장에서 혼동 우려가 낮다고 보아 등록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글자 차이라고 무조건 유사한 것도, 무조건 다른 것도 아닙니다. 결국 소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3. 자주 하는 오해

• “글자 하나만 다르면 괜찮다” → 틀림. 발음과 의미가 같으면 침해될 수 있음.

• “업종만 다르면 괜찮다” → 틀림. 화장품과 미용업은 업종이 달라도 경제적 견련성 때문에 유사 판단 가능.

• “영문과 한글 표기는 다르니까 상관없다” → 아닙니다. 발음이 비슷하면 유사하다고 봅니다.

4. FAQ

Q1. 로고를 추가하면 유사성을 피할 수 있나요?
→ 일부 효과는 있지만, 핵심 단어가 같으면 여전히 유사 판단됩니다.

Q2. 업종이 완전히 다르면 괜찮나요?
→ 의류와 자동차처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Q3. 출원 전에 유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 KIPRIS 검색과 전문가 검토가 필수입니다.

결론

상표 유사 판단은 글자 차이가 아니라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기준입니다.
실무에서 제가 본 가장 큰 실패는, ‘이 정도면 다르다’는 개인적 감각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출원 전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유사 여부를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문의
전화 010-4900-3012
이메일 info@kimco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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