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심판·무효소송 절차 정리 – 등록을 뒤집는 6단계
이미 등록된 상표를 다툴 때의 흐름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심판 청구 전 진단, 증거 구성, 심리 대응, 불복 절차까지 6단계로 안내합니다.
언제 절차를 시작하면 좋을까
시장에 혼동을 일으키는 등록상표를 발견했거나, 자사 상표가 공격을 받는다면 심판 절차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빠르게 구조를 파악하면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큰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심판 절차: 등록의 유지 여부를 특허심판원에서 다투는 단계
등록무효심판: 처음부터 등록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경우
취소심판: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아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등
불복 소송: 심결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 단계에서 다시 판단을 구합니다.
6단계 진행 로드맵
1. 사전 진단
문제가 되는 상표의 등록사항, 지정상품, 출원 경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쟁점이 식별력인지, 유사성인지, 사용 여부인지부터 가늠합니다.
2. 증거 설계
유사성: 발음·외관·관념 차이 자료, 거래 실정
식별력: 조어성, 시장에서의 인식 자료
사용 여부: 판매 내역, 간판·포장·광고 캡처 등
증거는 기간과 출처가 드러나게 모읍니다.
3. 청구서 작성
공격·방어 어느 쪽이든 쟁점별로 주장을 분리해 적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목록을 짝지어 둡니다.
4. 심리 대응
상대 의견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점은 정리하고, 핵심 쟁점에만 자료를 집중합니다.
5. 심결 이후 선택
인용 또는 기각에 따라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필요하면 불복 소송으로 이어가되, 시간·비용 대비 효과를 함께 따져 봅니다.
6. 분쟁 종결 및 재발 방지
합의로 정리할 수 있는지,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모니터링 루틴을 만들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실무 팁
논점이 많을수록 핵심 메시지가 흐려집니다. 쟁점을 2~3개로 압축해 전달하세요.
스크린샷·영수증 등은 캡처 날짜와 경로를 남겨 신빙성을 높입니다.
공존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 합의가 전체 비용을 줄이기도 합니다.
요약
시작은 진단표 작성과 증거 정리다.
쟁점을 압축하면 대응 속도가 빨라진다.
결과 이후의 선택지와 재발 방지까지 함께 본다.
문의
현재 상황을 간단히 알려 주시면 바로 구조를 그려 드리겠습니다. 절차 선택, 서류 준비, 일정 계획을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010-4900-3012
이메일 info@kimco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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