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침해 경고장, 덜컥 합의금 줬다간 3천만 원 날립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갑자기 날아온 '상표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 한 통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당장 간판을 내리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
상대방의 으름장에 겁먹어, 당장 빚이라도 내서 합의금을 보내야 하나 고민 중이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제발 잠시만 멈추십시오.
상대방이 보낸 경고장 중 절반 이상은 법적 효력이 없거나, 과장된 협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섣불리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하거나 합의금을 송금하는 순간, 안 줘도 될 돈 3천만 원을 날리는 것은 물론, 추후 소송에서 '침해 인정'의 결정적 증거로 잡혀 패소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와 돈 한 푼 안 쓰고 경고장을 무력화하는 역공 전략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하단에는 <침해 여부 3초 자가 진단표>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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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 상표, 정말 '유효'한가요? (권리 확인)
경고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상표가 진짜 살아있는 권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등록되지 않은 상표: 출원 중이거나 거절된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 류(Class)가 다른 경우: 이름이 같더라도 상대방은 '화장품(3류)'이고 대표님은 '식당(43류)'라면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 식별력이 없는 경우: "맛있는", "최고" 처럼 누구나 쓰는 단어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상표 등록번호를 '키프리스(KIPRIS)'에 검색해 보세요. 만약 등록 상태가 아니거나 지정상품이 내 업종과 전혀 다르다면, 이 경고장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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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가 먼저 쓰진 않았나요? (선사용권)
"상대방이 상표 등록하기 전부터 내가 먼저 간판 걸고 장사했는데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선사용권'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먼저 등록한 사람(선출원주의)이 주인이지만, 상대방이 등록하기 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특정 지역에서 인지도를 쌓았다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간판을 내리지 마시고, 사업자등록증, 간판 설치 날짜가 찍힌 사진, 거래 명세서 등 내가 먼저 사용했다는 증거부터 확보하십시오. 이 증거들이 있다면 합의금 없이 협상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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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악의 경우, '무효 심판'으로 역공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 상표가 등록도 되어 있고 업종도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로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상대방 상표의 '약점'을 찾아내어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전략을 씁니다.
• 불사용 취소 심판: 상대방이 상표만 등록해놓고 최근 3년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무효 심판: 상대방 상표가 애초에 등록되지 말았어야 할 식별력 없는 상표임을 입증하여 권리를 소급 소멸시킵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면, 공격해오던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의 상표권이 날아갈까 봐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소송 취하할 테니 없던 일로 하자"며 꼬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리사가 만들어드리는 '협상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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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은 침해일까? 3초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받으신 경고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빠르게 판단해 보십시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즉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 ] 경고장에 구체적인 '상표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 ] 내 가게 이름은 지역명이나 일반 명사(예: 강남 족발)가 포함되어 있다.
• [ ] 상대방이 상표를 등록한 날짜보다 내가 장사를 시작한 날짜가 더 빠르다.
• [ ] 상대방이 해당 상표로 실제 제품을 팔거나 영업한 흔적(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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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대응은 신중하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명백하고 합의금이 소액이라면 직접 처리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언급하며 압박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남긴 카톡 하나, 통화 녹음 하나가 법정에서 나를 옥죄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표 침해 문제로 불안에 떨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상표 침해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경고장의 유효성 여부와 가장 안전한 대응 시나리오를 무료로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안 줘도 될 생돈을 날리는 억울한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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