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우선심사, “출원은 해두셨죠? 그렇다면 이제 시간을 줄여보셔야 합니다”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님, 상표등록…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늘 현실적으로 답해드립니다.
“보통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 보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대부분 표정이 딱 굳습니다.
이미 제품은 준비되어 있고, 패키징도 인쇄 들어갔고,
온라인 채널을 만들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하면
속이 타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여러분 사업에서 큰 도움이 되는
상표우선심사 제도를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이 제도를 언제 써야 하는지, 쓰면 뭐가 좋아지는지’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상표우선심사란 무엇인가
상표는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심사합니다.
그런데 상표청에는 매년 수십만 건의 출원이 들어오다 보니
심사관이 한 명씩 차례대로 살펴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국회의 제도가 바로
“상표우선심사”, 쉽게 말하면 빠른 심사입니다.
일반 심사보다 약 8개월 이상 단축됩니다.
즉, 보통 10~14개월 걸리던 것이
우선심사를 하면 2~4개월 정도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사업 일정에 있어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2.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대표적인 상황
제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품이 이미 판매되고 있다
② 온라인몰 오픈을 앞두고 있다
③ 브랜드 침해 위험이 발생했다
④ 동일·유사 브랜드가 이미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⑤ 해외 진출 일정이 촉박하다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우선심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비용이 부담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우선심사 비용은
상표 등록 과정 전체를 놓고 보면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보험료 수준입니다.
실제로 침해가 발생했을 때의 리스크,
패키지 전체 변경 비용,
브랜드명 교체로 인한 매출 손실을 고려하면
우선심사 비용은 정말 작은 투자입니다.
3. 우선심사가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
무작정 “빨리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놓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해당 상표의 상품을 생산·판매 중
광고·프로모션 등으로 상표가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
방어 목적의 분쟁이 발생 중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원하는 경우보다
이미 사용 중이거나 출시 준비 단계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이 우선심사 요건에 해당됩니다.
4. 우선심사를 하면 좋은 점 (실제 실무 기준)
① 브랜드 보호 속도가 빨라집니다
② 경쟁사가 동일 이름을 출원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침해 경고장 발송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④ 국내뿐 아니라 해외 출원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⑤ 사업 일정(런칭, 패키지 제작, 온라인 입점)에 맞출 수 있습니다
상표는 시간싸움입니다.
우선심사는 그 시간싸움에서
사업자의 입장에 가장 유리한 수단입니다.
5. 우선심사를 하지 말아야 할 상황은?
많이 놀라시겠지만
모든 상표가 우선심사를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다음 상황이라면 오히려 우선심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상표명 자체가 설명적이어서 식별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유사상표가 너무 많은 경우
지정상품 전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빨리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전략을 다시 잡고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이 나면 오히려 더 오래 걸립니다.
결론
우선심사는 상표등록을 빨리 받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빨리 처리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상표가 어떤 사유로 우선심사가 가능한지,
지정상품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리스크는 없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정말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우선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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