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분류, 잘못 선택하면 등록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표를 처음 출원할 때
가장 많은 대표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표분류(니스 국제분류 + 유사군코드)입니다.
상표는 이름을 등록하는 제도가 아니라
상품·서비스의 종류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분류를 잘못 선택하면
상표가 등록돼도 실제 분쟁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오늘은 상표분류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를
대표 변리사 관점에서 깊이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1. 상표분류는 단순한 업종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 업종만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화장품 회사니까 3류만 등록하면 되겠지?”
“의류 판매하니 25류만 하면 되겠지?”
하지만 상표제도는
‘업종’이 아니라 ‘상품의 성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을 유사군코드라고 합니다.
같은 류라도 유사군이 달라서 전혀 다른 상품으로 보기도 하고,
다른 류라도 유사군이 같으면 동일 상품으로 보기도 합니다.
2. 상표분류를 잘못하면 생기는 실제 문제
① 등록해도 보호되지 않음
예:
화장품 브랜드가 3류만 등록하고
35류(화장품 소매업)를 등록하지 않으면
스마트스토어 침해 신고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② 경쟁사가 다른 분류로 우회 등록
예:
패션 브랜드가 25류(의류)만 가지고 있을 경우
경쟁사가 같은 이름을 35류(판매업)로 등록해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③ 분쟁 시 패배
상표권은
등록된 분류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등록 범위가 좁으면 법적 대응 범위도 좁아집니다.
④ 향후 확장 시 재출원 필요
상표는 동일 이름으로도 새로운 분류를 추가하면
다시 출원해야 합니다.
초기 비용 절감이 결국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3. 상표분류 선택의 기본 원칙
상표법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내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핵심 상품)
가장 기본이 되는 분류입니다.
예:
화장품 → 3류
의료기기 → 10류
식품 → 30류
의류 → 25류
② 판매 방식(도소매업 포함 여부)
온라인 판매가 주력이라면
**35류(도소매업)**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특히 스마트스토어·쿠팡·SNS 신고는
35류가 없으면 보호가 어렵습니다.
③ 향후 확장 가능성 고려
브랜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장됩니다.
예:
화장품 → 향후 스킨케어·바디케어·미용 서비스
의류 → 향후 잡화·신발
프랜차이즈 → 식품류 + 매장 서비스류
따라서 분류는
“지금”이 아니라
“1~3년 뒤”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4. 가장 많이 혼동하는 상표분류 5가지
① 화장품(3류) vs 피부관리서비스(44류)
제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은 완전히 다릅니다.
② 의류(25류) vs 패션잡화(18류)
모자, 가방, 지갑 등은 18류입니다.
③ 건강식품(5류) vs 일반식품(30류)
건강기능식품은 별도 분류입니다.
④ 온라인 판매업(35류)
상품과 별도 분류로 반드시 출원이 필요합니다.
⑤ 어플리케이션(9류) vs 플랫폼 서비스(42·45류)
앱 자체와 앱 기반 서비스는 다른 분류입니다.
5. 상표분류 전략(실무 기준)
① 2~3개의 필수 분류 + 나중 확장
초기 비용은 관리하면서
보호 범위는 최대화하는 전략입니다.
② 우선 보호가 필요한 분류는 즉시 출원
특히 도용 위험이 있는 상품군부터 등록해야 합니다.
③ 브랜드 확장 예상 산업군 기반 분류 선택
브랜드가 클수록 분류 확장은 필연입니다.
④ 경쟁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분류 분석
특히 플랫폼·IT·건강식품은 경쟁이 매우 심해
분류 분석이 중요합니다.
결론
상표분류는
상표등록의 첫 단계이자
브랜드 보호의 핵심 전략입니다.
잘못된 분류 선택은
상표가 등록되어도 보호되지 않으며,
브랜드 분쟁 시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유사군코드 분석 → 경쟁사 분류 분석 → 브랜드 확장 전략까지
가장 실무적인 기준으로
최적의 상표분류를 설계해드립니다.
문의
info@kimco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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