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거절, 이렇게 뒤집는다 – 60일 내 반전한 대응 전략과 실제 사례
거절이유 통지를 받았을 때 포기 대신 선택해야 할 보정·의견서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유사상표·식별력 부족·지정상품 문제를 60일 내 뒤집은 실제 대응 사례로 함께 이야기 드립니다.
거절 통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거절 통보를 받았는데 이제 끝인가요?”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거절이유는 논리와 증거로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1차 거절에서 60일 내 의견서·보정으로 등록을 이끌어낸 사례가 반복됩니다.
거절 유형의 80%는 세 가지
유사상표 존재: 선행 등록과의 혼동 가능성.
식별력 부족: 품질·효능을 직접 설명하는 명칭.
지정상품 부적합: 분류 오류·과다/과소 지정.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진단하면 승산이 생깁니다.
사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의 반전
B사는 “굿헬스랩”을 출원했다가 “헬스랩” 선행상표 때문에 거절되었습니다. 대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혼동 가능성 축소 논리: 글자 수·발음·시각 인상 차이, 시장에서의 실제 사용 구분 자료 제시.
지정상품 보정: 중복·충돌 영역을 정리해 충돌 구간을 협소화.
결합상표 보강: 로고와 결합한 도형상표를 병행해 식별력 강화.
결과적으로 2차 심사에서 등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문제의 심각성: 방치 비용은 더 크다
거절 후 방치하면 상표 사용은 계속되더라도 권리 공백이 생깁니다. 그 사이 경쟁사가 유사 명칭을 선출원하면 당신의 브랜드가 역으로 침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절 대응 4단계 로드맵
1단계 진단: 거절이유의 본질 파악
유사상표인가, 식별력인가, 지정상품인가.
키프리스 검색결과·심사관 인용상표를 표로 정리.
2단계 전략: 논리 프레임 선택
유사상표: 발음·의미·외관 차이 + 거래실정상 혼동 가능성 낮음.
식별력 부족: 일반명칭 아님을 입증하거나 2차적 의미(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
지정상품: 국제분류 및 유사군 코드 재정렬.
3단계 실행: 의견서·보정서 제출
혼동 가능성 축소 근거, 시장조사 리포트, 사용증거 첨부.
디자인 변경이 빠르다면 도형결합상표 병행 출원.
4단계 협상: 공존합의·포기범위 조정
충돌 상표의 사용영역을 계약으로 분리.
비핵심 지정상품은 과감히 정리해 등록 가능성 우선.
도구·자료 준비 팁
키프리스 즐겨찾기 검색(변형어, 띄어쓰기, 약어)
실제 사용 증거 폴더(영수증, 상세페이지, 포장, 라이브 캡처)
유사군 코드 매핑표로 충돌 영역 가시화
기간·비용의 현실적인 가이드
의견서·보정은 보통 30~60일 내 제출을 요구합니다.
초기에 논리를 명확히 잡으면 재거절 가능성이 낮아져 총 소요기간을 3~6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추가 출원을 피하면 비용을 수십만 원 단위로 절감 가능합니다.
요약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진단의 신호다.
논리(혼동 축소·식별력 입증)와 설계(지정상품 조정)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빠른 대응이 결국 시간·비용을 절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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