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서, 빈칸만 채우면 되는 줄 알았다가 1년 뒤 거절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변리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특허청 사이트 '특허로'에 접속하여 직접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해 보려던 참이셨을 겁니다.
"그냥 이름 적고, 주소 적고, 로고 파일만 올리면 끝 아닌가?"
"인터넷에 양식 다 있던데 대충 보고 따라 하면 되겠지."
만약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30만 원 아끼려다 나중에 3,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상표 출원서는 동사무소에서 등본 떼듯이 빈칸만 채우면 되는 행정 서류가 아닙니다. 내 브랜드의 '권리 범위'를 확정 짓는 법률 문서입니다.
잘못 작성된 출원서는 1년 뒤 심사 결과가 나올 때쯤 '거절 결정'이라는 뼈아픈 결과로 돌아오거나, 등록이 되더라도 경쟁사가 교묘하게 피해 갈 수 있는 '종이 호랑이'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셀프 출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여 거절당하는 출원서 작성의 치명적 함정 3가지를 3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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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실수는 '지정상품(류)' 선택입니다
상표등록출원서 작성의 핵심은 상표 이름이 아니라, 그 상표를 '어떤 상품에 쓸 것인가'를 정하는 지정상품 란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옷 장사 할 거니까 그냥 '의류'라고 적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특허청 상품 분류 코드(니스 분류)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화장품'이라고만 적어서 출원하면 '상품 명칭 불명확'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등으로 구체화해야 하며, 내가 판매할 제품이 제3류(화장품)인지 제5류(약제)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류(Class)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류'를 잘못 지정하면, 엉뚱한 분야에서만 상표권을 갖게 되어 정작 내 주력 상품은 보호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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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견본, 로고로 낼까 글자로 낼까?
출원서에는 상표의 이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로고와 브랜드 이름이 결합된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로고와 문자가 결합된 형태로 등록받으면, 나중에 로고 디자인을 조금만 바꿔도 "등록된 상표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경쟁사가 로고만 쏙 빼고 이름만 비슷하게 써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보호를 위해서는 '텍스트(문자)' 그 자체로만 출원하거나, 로고와 문자를 각각 분리하여 출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출원서에 어떤 이미지를 올리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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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명의, 개인 vs 법인 무엇이 유리할까?
"그냥 제 이름으로 했다가 나중에 회사로 바꾸면 되죠?"
이 생각 또한 위험합니다. 현재 법인을 운영 중이시라면 법인 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뒤 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거나 나중에 비싼 값에 법인에 파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직 법인 설립 전이라면 개인으로 출원하되, 추후 법인 설립 시 '권리 이전 등록'을 통해 명의를 넘기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타이밍과 명의자 설정 또한 출원서 작성 단계에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경영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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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검토는 받으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꼼꼼하신 분이라면 직접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상품이 정확히 몇 류에 속하는지, 유사군 코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입니다.
잘못된 출원서는 1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공에 날리게 만듭니다.
지금 상표등록출원서 작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상표출원서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대표님 브랜드에 딱 맞는 지정상품 분류와 최적의 출원 전략을 무료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엉뚱한 권리를 신청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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