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시 대응 방법 – 무단사용을 멈추는 7단계 로드맵
상표 무단사용이 의심될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증거 보존, 침해 판단, 경고장 회신, 플랫폼 신고, 금지 가처분·손해배상까지 실무 흐름을 안내합니다.
무단사용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한 검색광고와 상세페이지가 보일 때 즉시 캡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포스트 삭제를 요구하기 전에 증거를 먼저 모아야 이후 협상과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침해 판단의 핵심 질문
표장의 유사성: 발음·외관·관념이 유사한가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되는가
출처 혼동 가능성: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충족될수록 침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7단계 대응 로드맵
증거 보존
스크린샷, 페이지 저장, 구매 영수증, 물품 사진, 광고 리포트 확보
내부 진단
등록상태, 지정상품, 사용범위 매칭. 필요한 경우 회피설계 가능성 검토
플랫폼 조치
오픈마켓·SNS의 지식재산 신고 채널 활용, 등록증 사본과 증거 첨부
경고장 송부
사용중지 요구, 재발 금지, 손해배상 협상 프레임 제시
회신 대응
상대 주장 분석, 혼동 가능성 반박자료 준비. 필요하면 공존조건 제안
금지 가처분·본안 소송 검토
시급성이 크고 손해가 확대되면 임시 조치로 판매 중단 유도
정리·재발 방지
키워드 모니터링, 등록 포트폴리오 보강, 제휴사 가이드 업데이트
실무 팁
침해 주장 전에 우리 권리의 효력 범위를 점검한다.
경고장 문구는 비난보다 사실 중심, 요구사항과 기한을 명확히 쓴다.
초기 단계에서 과도한 금전 요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유사상표가 다수 보이는 시장이라면 결합상표·추가 출원으로 방어벽을 두텁게 만든다.
온라인에서 빠르게 멈추는 방법
검색광고 키워드 불허 요청
마켓 브랜드관 보호 프로그램 등록
SNS 플랫폼 지재권 신고로 게시물 비공개 처리
요약
먼저 증거를 모으고, 침해 성립 요소를 냉정하게 점검한다.
플랫폼 조치와 법적 조치를 병행하면 속도와 실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보강이 장기적인 재발 방지책이다.
문의하기
무단사용으로 매출이 흔들린다면 지금 대응 시나리오를 설계하세요. 증거수집부터 경고장, 플랫폼 신고, 가처분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전화 010-4900-3012
이메일 info@kimcoip.com
상담 신청 https://open.kakao.com/o/s6AdzS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