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보호 범위: 어디까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상표를 등록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권리를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정상품과 유사군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미칩니다.
제가 실무에서 상담했던 수많은 사건에서도, “이건 내 브랜드랑 똑같은데 왜 침해가 아니냐”는 오해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보호 범위의 진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상표권 보호의 기본 원칙
상표권의 보호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 상표의 글자, 발음, 의미, 전체 인상
상품·서비스의 동일·유사 여부: 지정상품 및 유사군 코드
즉, 같은 이름이라도 전혀 다른 상품에 사용되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2. 제가 겪은 사례
사례 A: 의류 브랜드
한 업체가 “SUNNY”라는 이름을 의류(25류)에 등록했습니다.
다른 회사가 같은 이름으로 빵집(30류)을 운영했는데, 의류와 제빵은 유사성이 없어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례 B: 화장품 vs 미용업
화장품(3류) 상표와 미용 서비스(44류)는 업종은 다르지만 경제적 견련성이 있다고 보아 유사 범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유사군 코드의 의미
특허청은 각 상품을 유사군 코드로 분류합니다.
예: 화장품(3류) → G030101, 미용업(44류) → G030101
→ 유사군 코드가 같으면 상표 보호 범위도 겹친다고 봅니다.
이 코드가 다르면 업종이 달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4. FAQ
Q1. 같은 이름인데 업종이 다르면 무조건 괜찮은 건가요?
→ 아닙니다. 업종이 달라도 소비자가 연관성을 느끼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Q2. 로고 디자인을 바꾸면 침해를 피할 수 있나요?
→ 핵심 단어가 같으면 여전히 침해 위험이 있습니다.
Q3. 보호 범위를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략적으로 여러 상품류를 출원하거나, 라이선스를 통해 확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
상표권 보호 범위는 단순히 등록증 하나로 모든 걸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지정상품과 유사군 범위 안에서만 권리가 미치며,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이 기준입니다.
실무에서는 “내 브랜드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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