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갱신 절차 및 주의사항 –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체크리스트
상표권은 갱신을 놓치는 순간 시장에서의 이름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기간, 절차, 비용 항목, 포트폴리오 정리, 비사용 취소 대비까지 실무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왜 갱신이 리스크인가
온라인몰에서 8년째 판매 중인 생활용품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제품은 꾸준히 팔렸지만 상표권은 잊고 있었습니다.
만료 알림을 놓치고 갱신 시기를 넘기자 경쟁사가 유사 명칭으로 출원했고, 검색 결과에 두 브랜드가 동시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충돌로 광고 효율은 떨어지고 고객 문의가 늘었습니다. 갱신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매출 방어선입니다.
상표권의 기본 구조 이해하기
존속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으로 계속 연장 가능
갱신 시기: 만료 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고, 만료 후에는 일정 유예기간 내 추가료를 내고 신청 가능
권리 범위: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효력이 미침. 실제 사업과 불일치하면 보호 공백이 생김
비사용 취소 위험: 특정 상품에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갱신 절차 한눈에 보기
만료 예정일 확인
사내 캘린더에 등록, 만료 6~12개월 전 사전 알림 설정
사용 현황 점검
최근 3년간 카테고리별 매출 자료, 패키지·상세페이지 캡처 보관
지정상품 재편
실제로 쓰지 않는 품목 정리, 새로 확장되는 품목은 별도 출원 또는 범위 조정
비용 항목 산정
관납료, 대리 수임료, 지정상품 수에 따른 추가 비용 등 예산 수립
갱신 신청
전자출원으로 진행하면 처리 추적과 서류 관리가 편리
증서·증빙 정리
갱신 후 등록사항을 브랜드 가이드, 거래처 계약서, 광고소재에 반영
비용을 줄이는 포인트
포트폴리오 슬림화: 판매 중단 품목은 과감히 정리해 유지비용 최적화
묶음 전략: 동일 브랜드의 다수 상품군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묶어 일정 관리
실무 자동화: 캘린더·프로젝트 툴로 만료일 알림 자동화, 증빙 이미지 정기 수집
흔한 실수와 예방법
만료일 오인: 등록일과 실제 사용 시작일을 혼동해 캘린더를 잘못 적는 사례
→ 공식 등록사항으로 다시 확인하고 팀 공유지정상품 방치: 초기 스타트업 시기 지정한 품목이 현 사업과 어긋남
→ 연 1회 포트폴리오 진단비사용 취소 대비 미흡: 사용증거가 흩어져 입증에 시간 소요
→ 스토어 캡처, 송장, 거래명세서, 포장 이미지 폴더링
해외 보유 상표와의 연동
수출이 있는 경우, 각 국가의 갱신 주기와 요건이 다릅니다. 본사와 현지 대리인을 연결하고,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보유했다면 지정국 갱신 스케줄을 본사 캘린더에 통합하세요.
요약
갱신은 매출을 지키는 보험이다.
만료 전 알림, 사용증거 축적, 지정상품 재편으로 리스크를 낮춘다.
예산은 관납료와 지정상품 수에 연동된다.
상담문의
갱신 시기와 범위가 애매하다면 지금 점검 일정을 잡으세요. 일정 수립부터 지정상품 재설계, 예산 계획까지 한 번에 안내합니다.
전화 010-4900-3012
이메일 info@kimcoip.com
상담 신청 https://open.kakao.com/o/s6AdzS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