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양도, 계약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표는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권리가 옮겨지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상표권을 사고팔 때
“그냥 양도계약서만 쓰면 되지 않나요?”라고 물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상표권은 등록재산이기 때문에,
계약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표권을 진짜로 넘기려면,
반드시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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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양도란 무엇인가요?
상표권 양도는 말 그대로
“등록된 상표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상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권’이에요.
따라서 매매나 양도는 법률행위로 이루어지며,
그 효력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특허청 등록부에 변경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사고팔 때 등기이전이 필요하듯
상표도 ‘이전등록’을 해야 새 주인으로 인정받습니다.
⚖️ 상표권 양도의 절차
1️⃣ 양도계약 체결
양도인(기존 소유자)과 양수인(새 소유자) 간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 내용에는 상표의 등록번호, 이전 범위, 대가, 시기 등이 명시되어야 해요.
2️⃣ 이전등록 신청
특허청에 ‘상표권 이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3️⃣ 심사 및 등록 공고
특허청이 서류를 확인하고 등록을 완료하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4️⃣ 등록 완료 통지
새 소유자 명의로 상표등록증이 다시 발급됩니다.
⚠️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
제가 자주 보는 문제는
“계약만 하고 등록은 나중에 하자”는 식으로 미루는 경우예요.
그 사이 상표가 무효되거나,
제3자가 가압류를 걸면 권리관계가 꼬여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양도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계약서입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전체 양도”라고 써놓고
문자형, 도형형, 결합형 중 어떤 상표를 포함하는지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상표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는
상표권 양도와 ‘영업양수도’가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표만 넘긴 것인지, 영업 전체를 함께 넘긴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꼭 체크해야 할 부분
등록유지 상태 확인
양도 대상 상표가 연차료 미납 상태라면
이미 소멸될 위험이 있습니다.심판이나 소송 중인지 확인
무효심판이 진행 중인 상표는 양도 후에도 불안정해요.라이선스(사용허락) 계약 여부 확인
기존 사용권자가 있으면,
양도 후에도 그 계약이 존속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세금 및 회계 문제
상표권 양도는 ‘자산거래’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리사와 세무사가 협업해야 안전합니다.
🧠 변리사가 보는 상표권 양도의 본질
상표권 양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브랜드의 신뢰와 가치’를 함께 넘기는 행위예요.
그래서 계약 한 줄의 문구가,
수년간 쌓은 브랜드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양도계약을 검토할 때
‘법적 이전’보다 ‘브랜드 정체성의 이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전 이후에도 동일한 품질, 동일한 이미지로 유지되어야
소비자 혼동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접근 방식
저희는 단순히 계약서만 검토하지 않습니다.
상표 이전의 전체 구조를 설계합니다.
상표권의 유효성 실사(Due Diligence)
양도·양수 계약 조항 설계
이전등록 신청 대행
세무/회계 검토 협업
영업이전 또는 라이선스 전환 컨설팅
특히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 출신 변리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부티크 펌으로,
대규모 브랜드 양수도 거래부터 개인 브랜드 이전까지
실무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상표권은 ‘이름의 권리’이자 ‘신뢰의 권리’입니다.
계약만으로는 권리가 옮겨지지 않습니다.
법적 이전등록과 실사, 계약 검토가 함께 가야
진짜로 안전한 거래가 됩니다.
지식재산권 문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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