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등록절차, 1년 기다려 거절 통지 받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내 브랜드의 상표 등록을 결심하고 절차를 알아보던 중이실 겁니다.
"그냥 신청서만 내면 등록되는 거 아닌가?"
"기간이 1년 넘게 걸린다던데, 더 빨리 끝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상표 등록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고 기다리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특허청 심사관과 벌이는 치열한 법적 논쟁의 과정입니다.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덜컥 출원했다가는,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 '등록 거절'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상표권 등록의 전체 절차를 알기 쉽게 4단계로 정리해 드리고, 거절 확률을 낮추면서 기간을 단축하는 핵심 노하우를 3분 만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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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등록절차, 4단계로 한눈에 보기
상표권이 등록되기까지는 크게 4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내 사건이 어디쯤 와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1. 출원(Application):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출원 번호가 부여되며, '심사 대기' 상태가 됩니다.
2. 심사(Examination): 심사관이 내 상표가 등록될 자격이 있는지 법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통과하면 '출원공고'가 되고, 문제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거절 이유)'가 나옵니다.
3. 공고(Publication): 심사를 통과한 상표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단계입니다. "이 상표를 등록해 주려는데 이의 있습니까?"라고 묻는 기간으로, 2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4. 등록(Registration): 이의 신청 기간까지 무사히 넘기면 최종적으로 등록 결정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등록료를 납부하면 비로소 상표권자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1번 '출원'만 하면 끝난 줄 아시지만, 진짜 싸움은 2번 '심사'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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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거절되는 단계는 '심사'입니다
"내 이름이랑 똑같은 상표 없던데, 그럼 심사 통과하는 거 아닌가요?"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상표법은 이름이 완전히 똑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발음이 비슷하거나 외관이 유사한 경우까지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또한, '식별력(Distinctiveness)'이 없는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사과'처럼 누구나 쓰는 단어나 성질을 나타내는 표현은 독점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해 중간에 포기하거나 거절 결정을 받는 비율이 생각보다 매우 높습니다. 1년 넘게 기다린 결과가 '거절'이라면, 그동안 마케팅에 쏟은 비용과 시간은 누가 보상해 줄까요?
그렇기 때문에 출원 전에 전문가의 눈으로 등록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선행상표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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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3개월로 줄이는 '우선심사제도'
"1년은 너무 깁니다. 당장 다음 달에 홈쇼핑 런칭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이런 대표님들을 위해 '우선심사제도'가 있습니다.
특정한 요건(상표를 현재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예정임이 명확한 경우 등)을 갖추어 신청하면, 다른 상표보다 먼저 심사를 해줍니다.
우선심사를 활용하면 약 3~4개월 만에 첫 심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조금 더 들지만, 사업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제거하고 독점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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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진단은 받으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상표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리스크가 없는 건이라면 직접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상표가 등록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거절될 위험 요소는 없는지조차 모르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입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수천 건의 상표를 관리하며, 단 한 건의 갱신 누락 사고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신 대표님들의 소중한 브랜드가 10년, 20년 백년가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표권 등록을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상표권등록절차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대표님 상표의 등록 가능성과 최적의 출원 전략을 무료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는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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