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명등록, 이름만 등록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브랜드 이름은 사업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많은 대표님들이
이 중요한 브랜드 이름을 검색 없이 사용하거나
상표 등록 없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는 시점은 항상 같습니다.
매출이 조금 오르고, SNS에서 인지도가 생기고,
간판·패키지·스마트스토어가 자리를 잡은 시점.
그때 갑자기 이런 연락이 옵니다.

“귀사에서 사용하는 브랜드 명칭은
저희 등록상표와 유사하므로 사용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사업의 방향은 완전히 꼬이기 시작합니다.
브랜드명등록(상표 등록)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출원자만이 브랜드를 독점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브랜드명등록이 필수인지,
어떻게 등록해야 안전한지,
그리고 브랜드 초기 단계에서 꼭 지켜야 할 기준을
대표 변리사의 시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브랜드명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① 선출원주의

한국 상표법은 철저하게 선출원주의입니다.
누가 먼저 썼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가 모든 권리의 기준입니다.

즉,
A가 2년을 사용해도
B가 먼저 출원했다면
브랜드의 소유자는 B입니다.

② 브랜드 사용 중단 위험

상표권자가 경고장을 보내면
다음 조치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스토어·쿠팡·인스타 계정 삭제

• 제품 판매 중지

• 간판·패키지·홈페이지 변경

• 손해배상 청구

가장 큰 문제는 브랜드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③ 온라인 플랫폼은 상표 기준으로 판단

사업자등록 상호가 아니라
상표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상표가 없으면
계정 보호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2. 브랜드명등록 시 반드시 하는 3가지

① 유사상표 검색

상표 검색 없이 출원하는 것은 거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10명 중 7명은 검색 없이 출원했다가 거절됩니다.

검색 포인트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외관(모양)

• 호칭(발음)

• 관념(의미)

• 유사군코드(업종 기준이 아닌 상품성질 기준)

특히 발음 유사는 대부분 거절 사유입니다.

② 지정상품 전략

상표는 ‘이름’ 등록이 아니라
“이 이름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예:
화장품 브랜드 → 3류 + 35류
카페 브랜드 → 43류 + 30류 일부
의류 브랜드 → 25류 + 35류

지정상품을 잘못 선택하면
등록해도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③ 문자 상표 + 로고 상표 병행

문자만 등록하면 로고가 보호되지 않고,
로고만 등록하면 이름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SNS·스마트스토어에서는
로고 침해가 더 흔하기 때문에
로고 상표는 필수입니다.

3. 브랜드명등록에서 가장 흔한 실패

• 이미 등록된 이름을 검색 없이 사용

• 유사군코드를 고려하지 않은 출원

• 업종만 보고 지정상품을 결정

• 문자·로고 중 하나만 등록

• 출원보다 사용을 먼저 시작

이 중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출원보다 사용을 먼저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경쟁사가 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순간
브랜드는 사실상 손실됩니다.

4. 브랜드명등록을 빠르게 완료하는 전략

① 출원 후 사용할 것

출원일 기준으로 권리가 인정되므로
최소한 출원은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② 우선심사 전략

브랜드 론칭 일정이 촉박하다면
2~4개월 내에 결과가 나오는
우선심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브랜드 확장 대비 지정상품 구성

초기에 비용을 절감하되
필수 지정상품을 놓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결론

브랜드명등록은 “언젠가 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기획·패키지·촬영·마케팅은
상표가 등록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브랜드명 검색 → 유사상표 분석 → 지정상품 전략 → 출원 → 의견서 대응까지
브랜드 보호를 위한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문의

info@kimcoip.com / 010-4900-3012
당당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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