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 — 글로벌 시장을 노린다면, 미국 특허부터 전략적으로 확보하라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 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특허시장입니다.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모두 USPTO(미국특허청) 등록을 우선순위로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특허 제도의 핵심과 실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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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는 절차가 복잡하고, 작은 번역 오류도 치명적입니다.
저희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미국변호사 및 현지 에이전시와 직접 협력하여
출원부터 등록,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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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특허의 기본 구조
미국특허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 내용 | 예시 |
|---|---|---|
Utility Patent | 기능·작용 중심의 발명 보호 | 기계, 전자회로, 화학조성물 |
Design Patent | 외관·형상 디자인 보호 | 제품 외형, UI 아이콘 등 |
Plant Patent | 식물 품종 보호 | 유전자 개량 식물 |
한국의 ‘특허’는 Utility Patent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술 발명은 Utility Patent 출원으로 진행합니다.
2. 출원 절차 요약
미국특허청(USPTO)에 직접 출원하거나,
한국 출원 후 PCT 국제출원 → 미국 진입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서 제출 (Specification + Claims + Drawing)
심사관 지정 및 Office Action 통지
보정/의견서 제출 (Amendment/Response)
허가결정(Notice of Allowance)
등록료 납부 및 특허증 발급
미국은 18개월 후 공개가 원칙이며,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미국특허 실무의 핵심 — 청구항(Claims)
미국특허의 생명은 Claim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 법적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문장 하나하나가 판결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Doctrine of Equivalents(균등론)”이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청구항이 지나치게 좁으면 실질적 보호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균형 잡힌 청구항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한국특허와의 차이점
항목 | 한국특허 | 미국특허 |
|---|---|---|
심사청구 | 출원 후 별도청구 필요 | 자동심사 |
공개 시점 | 출원 후 18개월 | 동일 |
심사방식 | 서면 중심 | 구두 인터뷰(Interview) 가능 |
특허유지료 | 3, 6, 9년차 납부 | 3.5, 7.5, 11.5년차 납부 |
제도 특징 | 직권보정 제한 | Continuation 출원 가능 |
특히 Continuation 출원 제도는
하나의 원출원에서 다양한 후속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특허를 통해
경쟁사를 장기간 압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 실무적 조언
현지 변호사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필수
번역만 맡기고 끝내면, 청구항 해석이 어긋날 위험이 있습니다.한국특허와 동일 내용이라도 Claim 재작성 필요
문체·법리 차이로 인해 단순 번역 등록은 거의 불가능합니다.출원 전략은 ‘시장 중심’으로
기술보다 제품의 실제 판매지역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6. 결론
미국특허는 단순히 “해외등록”이 아니라
기업의 시장 전략과 직결되는 권리입니다.
출원 한 번으로 북미 전역에서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도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빅펌 출신 변리사들과 미국 현지 로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IP 전략을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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