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판 대응 실무 팁: 선행결합부터 정정까지 한 번에

특허·디자인 무효심판 대응을 위한 실무 팁을 선행기술 결합 논리, 차별 포인트 발굴, 정정 전략, 입증 자료 체계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상황 인식부터 정리합니다

무효심판은 보통 두 가지 길로 들어옵니다. 진보성 부정과 신규성 부정입니다. 여기에 통상의 설계 변경이나 관용기술 주장이 더해지면 방어 포인트가 분산됩니다. 저는 쟁점을 한 장 표로 압축해 무효 사유별로 반박 논리와 증거를 배치합니다.

선행결합 논리 깨기

심판에서 선행결합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때 핵심은 결합 동기와 결합 난이도입니다. 표준 부합이나 단순 성능 향상을 위한 당연한 선택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기능 간 충돌과 예기치 못한 효과가 있는지를 수치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실험 설계에서 비교축과 조건의 동일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차별 포인트 발굴 절차

형태·구조·재료·공정·효과를 순서대로 훑으면서, 선행에 없는 상호작용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두 구성의 배치가 압력 손실, 체류 시간, 피로 수명에 미치는 영향처럼 정량 차이를 만들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단순 치수 한정은 쉽게 흡수되므로, 임계 구간과 상관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정정 전략 설계

정정은 좁히기보다는 명확히 하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용어를 통일하고, 기능적 한정과 범위 값의 결합으로 발명을 중심에 세웁니다. 다만 선행에 이미 양방향 선택이 개시되어 있다면 단순 배치 한정은 힘을 받기 어렵습니다. 정정 전·후의 실시 가능성과 효과 비교표를 함께 내시면 절차가 안정됩니다.

실험과 자료의 형식

시험기, 시편, 배치, 측정 포인트를 도식화하고, 반복 횟수와 오차 범위를 명시합니다. 계산은 동일 단위로 환산하고, 통계 요약을 붙입니다. 도면은 실선·점선, 기준면 표기를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선행 대비 비교도는 한 화면에 겹치기 방식이 이해를 돕습니다.

방어 시나리오 3가지

시나리오 A 진보성 중심
결합 동기가 약하거나, 결합 시 기능 충돌이 생긴다는 점을 데이터로 제시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효과가 있다면 가장 먼저 보여 줍니다.

시나리오 B 신규성 중심
구성요소의 해석 차이와 선행의 개시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문언 해석을 정리합니다. 도면과 설명의 불일치를 활용할 수 있는지 봅니다.

시나리오 C 정정 결합
핵심 효과를 보존하는 범위에서 기능 한정과 수치 범위를 결합해 중심을 분명히 하고, 정정 후 실시 가능성과 효과 유지 데이터를 함께 냅니다.

제출물 타임라인

주장서 초안에서 쟁점 지도를 제시하고, 1차 보정에서는 용어 통일과 오기 수정, 2차에는 정정 청구와 비교표, 3차에는 보충 실험과 통계 요약으로 마무리합니다. 제출 일정은 기한 역산표로 관리하면 누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10

1 선행 맵과 결합 경로도
2 비교 도면 한 벌
3 시험 프로토콜과 원시 데이터
4 임계값·상관관계 도출 표
5 효과 유지 여부 표
6 용어 사전과 약어 표
7 정정 전·후 실시 가능성 검토서
8 통계 요약과 환산 표
9 상대 주장의 취약점 메모
10 제출 일정 역산표

요약

무효심판 대응은 쟁점을 줄이고 증거를 표준화하는 일입니다. 결합 동기와 난이도를 수치로 보여 주고, 정정으로 발명의 중심을 명확히 하시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료가 흩어져 계시다면 오늘부터 폴더 구조와 표준 템플릿을 만들어 누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현재 심판 단계와 제출 기한만 알려 주셔도 필요한 자료와 정정 방향을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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