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프로토콜 활용 방법: 비용을 아끼면서도 안전하게 가는 길

국제출원 제도인 마드리드 프로토콜은 해외 진출 기업에게 매력적입니다.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를 지정할 수 있고, 비용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장점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오늘은 마드리드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마드리드 프로토콜이란?

간단히 말해, 한국 특허청을 통해 한 번의 국제출원서를 내면 WIPO(세계지식재산기구)가 이를 각국 특허청으로 전달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한국에서 출원한 상표를 기초로 해외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2. 장점

• 비용 절감: 여러 나라를 한 번에 지정하므로, 국가별로 따로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 절차 단순화: 하나의 출원번호로 관리 가능, 갱신도 통합 관리.

• 시간 단축: 각국에 직접 출원하는 것보다 진행이 빠른 편입니다.

3. 제가 경험한 리스크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 기초출원 의존: 한국 출원이 취소되면, 국제출원도 5년 내 자동 취소됩니다. 제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는, 한국 심사에서 거절된 것이 그대로 해외에도 영향을 주어 수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 국가별 심사 차이: 마드리드라고 해서 각국이 자동 등록해주는 게 아닙니다. 미국, 일본 등은 엄격하게 심사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정의 어려움: 직접출원보다 보정·의견제출이 까다롭고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

• 기초출원 신중히: 한국 출원 단계에서부터 선행검색과 지정상품 전략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 우선 국가 지정 전략: 모든 나라를 지정하지 말고, 실제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만 우선 지정하세요.

• 리스크 분산: 핵심 국가는 직접출원, 주변 국가는 마드리드 활용하는 혼합 전략이 더 안전합니다.

5. FAQ

Q1. 마드리드는 모든 나라에서 쓸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가입국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현재 110여 개국)

Q2.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지정 국가 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개별 출원 대비 30~40% 절감됩니다.

Q3. 한국 출원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 국제출원도 연동되어 취소되므로, 반드시 기초출원을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마드리드 프로토콜은 비용 절감과 편리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지만, 기초출원에 발목 잡히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다가 큰 비용을 날리는 것을 봤습니다.
따라서 핵심 국가는 직접출원, 나머지는 마드리드로 병행하는 전략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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