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우 프로파일 필터 특허, 왜 무너졌나? 특허심판원 취소까지 이끈 진보성 판단 핵심 정리
로우 프로파일 표면 장착 필터 특허(특허 제1357415호)에 대해 특허법원이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심결을 취소한 판결(2023허13865)을 사례 중심으로 해설하고, 선행발명 결합·포트 배치·어댑터 위치 등 쟁점을 실무 팁과 함께 정리합니다.
목차
사건 한눈에 보기
쟁점 1: 포트 중앙 배치가 왜 문제였나
쟁점 2: 어댑터(링 플레이트) 위치의 결정적 의미
법원의 판단 프레임: 표준·관용기술·설계 변경 용이성
실무 체크리스트: 주장·정정·증거 로드맵
기업을 위한 전략: 제품 규격과 포트 배치의 함정
오늘의 정리와 다음 스텝
사건 한눈에 보기
이 사건은 로우 프로파일 표면 장착 필터 특허(특허 제1357415호)에 대해 등록무효를 다툰 사건입니다. 특허법원 제2부는 2025.7.9. 특허심판원의 기각 심결 중 다수 청구항(제1, 5, 8, 24, 26, 31, 35, 39~42)을 취소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발명의 명칭과 출원·등록 사항은 판결문 기초사실에 상세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실무에서 가장 흔히 “간단한 설계 변경”으로 치부되는 요소들이 실제로는 진보성 판단의 정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포트의 “위치”와 어댑터의 “배치” 같은 디테일이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쟁점 1: 포트 중앙 배치가 왜 문제였나
핵심은 입·출구 포트를 하우징의 “중앙”에 두느냐, “측면”에 두느냐였습니다. 해당 특허의 구성요소 5는 포트를 중앙에 배치해 상·하면 포트와 기판·가스장치 포트가 인터페이스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선행발명 1에는 포트가 측면 배치였지만, 당업자는 장치와 기판의 포트 배치 표준(예: C-Seal 등)에 맞추기 위해 포트 위치를 중앙으로 바꾸는 설계를 쉽게 시도할 동기가 있고, 구조적 변경도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중앙 배치로 바꾸면 처리 면적이 줄어들어 어렵다”는 반론에 대해, 필터 공동 위치를 약간 치우치게 설계하는 등으로 처리 면적 감소 없이도 구현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2: 어댑터(링 플레이트) 위치의 결정적 의미
구성요소 7의 쟁점은 어댑터(링 플레이트)가 “개방 단부와 필터 사이”에 배치되느냐(본 특허) vs “개방 단부의 반대편”에 배치되느냐(선행발명 1)였습니다.
법원은 선행발명 2에 양 방향 배치(개방단부 쪽 또는 반대편 쪽) 모두가 개시되어 있어,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조립 방식을 결합하여 해당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다고 보았습니다.
어댑터의 결합·밀봉 방식(압입, 냉각·가열에 의한 열박음, 용접 등)에 대해서도, 명세서와 기술상식·주지관용기술의 범주에서 특별한 곤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프레임: 표준·관용기술·설계 변경 용이성
이 판결의 프레임은 명확합니다.
표준과 호환성: 가스 장치 마운트 표준(예: C-Seal)에 맞춘 포트 배치 변경은 당연한 설계 동기로 평가.
설계 변경 용이성: 포트 중앙 이동은 큰 구조 변경 없이 가능.
관용기술 인정: 금속 튜브 필터, 스테인리스 어댑터, 용접·열박음 등은 주지관용기술로 보아 추가 한정의 곤란성을 부정.
결국 법원은 주요 청구항 전반에 대해 선행발명 1·2의 결합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았고, 심결은 위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주장·정정·증거 로드맵
제가 사건을 상담드릴 때 가장 먼저 점검하는 항목들입니다. 실제 분쟁에서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표준·규격 맵핑
제품이 맞물릴 상·하면 포트 규격, 인터페이스 표준(C-Seal 등)과의 정합성 자료를 선행발명과 정확히 매칭합니다. “왜 그 위치인가”를 공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설계 변경의 난이도
포트 위치·공동 위치·유로 라우팅 변경의 공학적 난이도를 도면과 공차, 공정 제약으로 입증합니다. “치우친 공동” 같은 대안 설계 가능성도 검토합니다.조립·밀봉 방식의 관용성
압입, 열박음, 용접 방식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얼마나 보편적인지 카탈로그·공정 가이드·논문으로 뒷받침합니다.정정 전략
청구항 정정이 실익이 되려면, 선행발명에 이미 열려 있는 양방향 선택(예: 어댑터 배치)과 “표준 부합” 논리를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정으로 추가한 구성들이 관용기술로 흡수되지 않는지 먼저 스크리닝합니다.
기업을 위한 전략: 제품 규격과 포트 배치의 함정
제 경험상, 반도체·가스 장치처럼 모듈을 표준 기판에 붙이는 분야는 “포트 배치”가 곧 설계 자유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표준 인터페이스에 맞추려는 선택이 “예측 가능한 설계 변경”으로 취급되면, 특허의 방어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바로 그 지점이 무게 중심이었습니다. 당업자는 기판과 장치가 요구하는 인터페이스에 맞춰 포트를 중앙으로 두는 선택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그때 특허는 “왜 굳이 그 배치여야만 하는가”를 기능적·효과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행발명 결합과 관용기술의 파고를 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조립·밀봉 구조는 공정표준과 재료상식(예: 스테인리스, 용접, 열박음)과 곧바로 연결됩니다. 이 부분을 “특유의” 구현으로 차별화하지 않으면, 추가 한정으로도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종속항들에 대한 결론이 이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정리와 다음 스텝
포트 중앙 배치: 표준 인터페이스 부합을 위한 예측 가능한 설계 변경으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어댑터 위치: 선행발명에 양방향 배치가 모두 있으면 결합 논리로 극복되기 쉽습니다.
관용기술: 압입·열박음·용접·재질 선택은 “추가 한정”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렵습니다.
결론: 주요 청구항 전반에 진보성 부정 →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지금 제품 설계나 출원·심판 단계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포트 배치·조립 방식·공정 선택을 “표준·관용”의 프레임과 분리해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실무에서는 그 차이를 도면, 인터페이스 표, 공정조건, 대안 설계 시나리오로 구체화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문의
지금 상황에 맞게 포트 배치나 어댑터 구조를 특허상 차별화 포인트로 재설계할 수 있는지, 간단한 검토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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