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 실패 사례로 배우는 주의점
“직접 디자인 출원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공유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자주 발생하는 디자인출원 실패 사례를 모아서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친절히 설명드릴게요.
① 자주 발생하는 실패 요인 5가지
도면과 실물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음
도면이 단순하고, 실물과 다른 경우
“어떤 디자인인지 파악되지 않는다”며 반려됩니다.명칭이 일반적이고 평범함
“가방 형태 디자인”처럼 일반적 명칭은
유사 판단 기준에서 불리합니다.지정상품이 너무 좁거나 모호함
신발 디자인인데 ‘패션 용품’ 정도로만 적으면
실제 사용 범위에서 권리가 적용 안 될 수 있습니다.선행 디자인 조사 미흡
유사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었는데도
비교 설명 없이 출원하면 신규성 기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정 기한 내 대응 못함
보정 요청을 받고도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자동 반려 처리됩니다.
보정 요청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② 실패 사례 & 개선 흐름
사례 C – “미니백 패키지 디자인”
실패: 반복형 패턴 설명이 빠져있고, 실물 사진이 일부 누락되어
도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됨.개선: 패턴 반복도 도면에 표시하고, 사진 보강하여 재출원 → 등록 성공.
사례 D – “스니커즈 옆면 그래픽”
실패: 지정상품을 스니커즈에 한정해 명확히 작성하지 않아
심사관은 ‘갓과 같은 신발류까지 포함해달라’는 지적.개선: 지정상품을 ‘모든 신발 제품류’로 확장하여 재출원 → 등록 완료.
③ 실수 없이 출원하려면?
도면과 이미지, 설명을 하나도 빠뜨리지 마세요.
명칭은 구체적으로, 지정상품은 넓게 설계하세요.
선행 디자인은 반드시 조사하고, 유사 여부를 설명 자료에 포함해야 합니다.
보정 요청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응 체계를 준비해두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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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걸 줄이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