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거절결정불복심판,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 보호의 경계선 (2024허14988)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조금만 바꾸면 새로운 디자인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단순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달라야 ‘창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건(2024허14988)은 그 해답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휴대폰 케이스처럼 시장에 수많은 유사 제품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작은 구조의 차이가 독립된 미감으로 인정받은 드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디자인의 보호 가능성은 ‘세부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등록 전 전문가의 판단을 거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모두 낭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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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디자인 대상은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휴대폰 케이스)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뒷면에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주머니를 부착한 구조로,
시장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형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의 쟁점은
“카드 지갑이 케이스 본체와 결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심판원(특허심판원)은
“이건 기존 카드 케이스 디자인과 구조가 비슷하다,
즉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단순 변형에 불과하다”며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 케이스의 카드 수납부 결합 방식은
단순한 부착이 아니라 시각적·구조적으로 새로운 미감을 창출했다”고 보았습니다.

2. 핵심 쟁점 – ‘턱이 진 카드 수납부’

이 사건 디자인의 핵심은 카드 수납부가 본체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결합된 ‘턱 구조’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법원은 이 구조가 디자인 전체에서 눈에 띄는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구조는

• 접히는 케이스 중앙부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 카드 수납부의 상단이 미묘하게 돌출되어 ‘단차(턱)’를 형성하고

• 결과적으로 전체 실루엣이 입체감 있게 완성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성이
기능을 위한 단순 형상이 아니라
시각적 완성도를 높이는 미감적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즉, ‘카드를 넣기 위한 필요 형태’라기보다는
‘디자인 의도에 따라 선택된 구조’로 해석한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요지

결국, 법원은
이 디자인의 핵심 구성인 ‘턱 구조’가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선행디자인들은 이러한 형태나 시각적 효과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창작성(독창성)을 인정했습니다.

4. 실무적 의미 — “디자인의 디테일이 권리를 만든다”

이 판결은 디자인보호법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기능적 구조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미감을 표현하는 ‘시각적 창작물’이라는 점입니다.

(1) 작은 구조 차이도 보호 가능

‘턱 구조’처럼 사소해 보이는 차이라도
그 차이가 전체 인상에 영향을 준다면
충분히 독립된 디자인으로 평가됩니다.

(2) 기능과 미감의 경계선

기능상 필요한 형상이라 하더라도
다른 방식의 설계가 가능하다면,
그 형상은 ‘디자인 요소’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레드오션에서도 권리 확보 가능

케이스·지갑·스트랩처럼 포화된 디자인 분야에서도
차별적 조형 포인트를 부여하면
충분히 신규성과 창작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5. 실무에서의 주의점

피고는 “이건 기능상 불가피한 형태”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명확히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구조 외에도 충분히 평평한 결합 방식이 존재

• 실제 시장에서도 다양한 카드 수납 구조가 공존

• 특허권자 본인도 여러 다른 설계를 병행 판매 중

즉, 단순히 ‘기능상 필요한 형태’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디자인 보호를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기능보다 미감의 선택 가능성을 중시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창작이다’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함의입니다.

6. 결론 – “디자인은 세부의 예술, 법은 그 세부를 본다”

이번 사건은 휴대폰 케이스, 카드지갑형 커버, 플립형 케이스 등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도
디자인의 생명력은 디테일에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작은 구조적 차이도 전체적인 미감의 조화를 이루면 디자인은 살아남는다.”

디자인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차이가 얼마나 시각적으로 드러나고,
다른 설계로 대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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